- ‘문재인 대통령 -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방식 개선’ 공약의 조기이행 강조
▲ 김병관(분당갑) 국회의원 |
이날 김병관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서민의 주거안정과 내집 마련이라는 정책목표를 갖고 있음을 강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방식 개선’을 약속한 만큼 공약의 조기 이행이 필요함을 김현미 장관에게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작년 6월 20일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의 내용처럼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이 5년과 동일하게 변경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일부 우려를 감안하여 시세차익 조정 방안과 같은 보완장치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구인 고양에도 같은 문제가 있고, 지난 6월 15일 개최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하게 되어 잘 알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실무진으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하여 김병관 의원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관 의원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방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