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방식 개선’ 공약의 조기이행 강조

▲ 김병관(분당갑) 국회의원

[분당신문]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성남분당갑) 국회의원은 21일 저녁 국회에서 김현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10년 공공임대주택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이날 김병관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서민의 주거안정과 내집 마련이라는 정책목표를 갖고 있음을 강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방식 개선’을 약속한 만큼 공약의 조기 이행이 필요함을 김현미 장관에게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작년 6월 20일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의 내용처럼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이 5년과 동일하게 변경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일부 우려를 감안하여 시세차익 조정 방안과 같은 보완장치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구인 고양에도 같은 문제가 있고, 지난 6월 15일 개최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하게 되어 잘 알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실무진으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하여 김병관 의원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관 의원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방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