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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없는 북미 대화로 전쟁을 막아야 한다
백왕순(전 내일신문 기자)  |  webmaster@bund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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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2  16: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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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신문] 앞뒤가 꽉 막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를 제안했지만, 북한은 28일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실험 발사로 대응했다. 향후 북한이 6차 핵 실험을 실시하거나 제3차 ICBM 실험발사 후 실전배치를 선언할 경우, 미국은 군사적 행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상황은 곧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는 것이다.

   
▲ 백왕순(전 내일신문 기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것은 북한과 미국이 대화의 테이블에 나서는 것이다. 지난 6월 21일 인도 주재 계춘영 북한대사가 인도 방송 위온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대규모 군사 훈련을 중단한다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할 용의가 있다”고 대화의 조건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교수는 지난 6월 16일 미국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한다면, 미국과 논의를 통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 한반도에 있는 미국의 전략무기 배치를 축소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비슷한 입장이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7월7일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는 대신 한미가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이른바 '쌍중단' 방식을 한반도 문제의 해법으로 합의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평화체제를 병행 추진하는 ‘쌍궤병행’을 주장하기도 했다.

위기가 반복되는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조건 없는 대화’이고, 대화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결’과 ‘북한체제 붕괴를 목표로 하는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합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휴전 당사자인 북미 간에 ‘종전 선언’을 하고, 주변 4개국과 남북이 합의하는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 하고, 미국과 군사작전을 먼저 제기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강공책에 앞장 설 것이 아니라 ‘북미대화’를 촉구해야 한다. 정부는 대한민국 영토인 한반도에서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반대하고, 미국을 설득해 대화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과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남북대화를 이끌어 내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

북한과 미국이 강공으로 대치할 경우 그 끝은 전쟁뿐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한국정부가 나서서 김정은과 트럼프의 위험한 불장난을 막아야 한다. 그게 지난해 겨울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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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실험 발사, 핵과 미사일, 대규모 군사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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