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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한반도를 신냉전체제로 만들고, 남북관계 미궁으로 빠뜨릴 가능성 매우 커
백왕순(전 내일신문 기자)  |  webmaster@bund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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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11  07: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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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왕순(전 내일신문 기자)
[분당신문] 문재인 정부가 보수정부도 꺼렸던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전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를 신냉전체제로 만들고, 남북관계를 미궁으로 빠뜨릴 가능성이 커 매우 우려스럽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마닐라를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7일 낮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업무오찬을 겸한 한미일 3자 회담을 갖고, 북한을 고립시키는 외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7일 오후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과 긴급화상회의를 통해 북한에 대한 공동대응을 논의했다. 한미일 안보수장인 이들은 지난 3일 오후 최초로 긴급화상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3국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G20 정상회의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만찬회동을 갖고, 북핵 문제 관련 긴밀한 공조의지를 확고히 다져나가기로 한바 있다.

이명박과 박근혜도 한반도 안보상황을 주제로 한미일 정상의 만남은 갖지 않았다. 그만큼 일본과의 군사협력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말기에 ‘한일군사정보공유협정’을 맺으려다 국회의 반대로 협약을 중단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버티다가 ‘한미일군사정보공유양해각서’로 이름을 바꿔 서명했다.

   
▲ ARF 등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중인 강경화 외교장관은 7일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미국 국무장관 및 고노 타로(河野 太郎)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했다.
한마디로 한일군사협력도 적폐청산의 대상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적폐의 길로 가는 것은 절대 안 된다.

한미일 군사협력은 자연히 북중러 군사협력을 촉발시킬 수밖에 없고, 이는 한반도를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충돌하는 신냉전체제로 몰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북제재의 효과는 사라지고, 남북대화의 기회마저 영영 놓쳐버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범국가인 일본의 군사적 부활을 도와주는 것이며, 다시 일본군이 한반도에 들어오는 길을 열어주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강력한 뜻이기도 하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한미미일 양자협력을 한미일 다자 지역협력으로 전환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바로 미사일방어(MD)체제가 지역동맹의 모습이며, 사드가 그 매개 고리다. 사드배치로 미국이 주도하는 MD체제에 한국과 일본을 편입시켜 군사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사드는 단순히 북한미사일 방어용을 넘어 한미일 군사협력의 중요한 매개 고리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은 강화하되, 한일군사협력은 거부해야 한다. 일본과 문화 및 경제교류는 강화하되 군사협력은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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