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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프닝으로 끝난 주한미군 철수 논란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남북대화ㆍ북미대화 물꼬 터야
백왕순(전 내일신문 기자)  |  webmaster@bund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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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1  11: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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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왕순(전 내일신문 기자)
[분당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8일 주한미군 철수 발언을 한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를 전격 경질했다. 배넌은 지난 16일 진보성향 매체 ‘아메리칸 프로스펙트’ 인터뷰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군사적 해법은 없다”며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미국은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내용의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미국의 대북메시지와 전략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한마디로 ‘컨트롤타워’도 없고, 전문가도 없다. 심지어 미국은 한반도와 대 중국 관계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동아태차관보나 주한대사 조차 임명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은 자신들의 중국을 겨냥한 ‘아태재균형전략’이 바뀌거나 동아시아 질서가 바뀔 때 가능하다. 그것은 남북이 평화협정을 맺고 사실상 통일의 길로 접어들었거나,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북미수교가 이루어졌거나, 미중의 대결이 끝나고 협력의 시대가 도래 했을 때 가능하다. 즉 남북통일과 동아시아 협력과 평화체제가 완성된다면 미군이 한반도에 상주할 이유가 없어진다.

배넌의 ‘주한미군 철수’는 해프닝으로 끝났으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매우 신중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도 매우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바짓가랑이를 잡고 반대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도 올바른 판단은 아니라고 본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을 철수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남북과 미, 중, 러, 일을 포함한 동아시아 다자 안보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북한이 핵을 사실상 보유했고,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군사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 입장에서 주한미군은 안보의 중요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요소이기도 하다.

지금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북한에 대한 공격에서 일상적인 훈련으로 성격을 전환하고, 규모를 축소해 긴장을 완화시켜야 할 때이다. 필요하다면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를 위해 잠정적이고 한시적으로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노태우 정부 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군사훈련을 한 해 사실상 중단한 적이 있다고 한다.

정부는 ’대북특사’를 파견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그래서 북한의 핵과 ICBM 실험을 중단시켜야 한다. 만일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ICBM을 실전배치하면 안보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우리는 엄청난 부담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지금이 우리 안보의 레드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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