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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없는 성남시 위원회 '수두룩'성남시 165개 위원회 중 시민이 위원장인 곳은 35개뿐
유일환 기자  |  presslove@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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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31  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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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이제영 의원은 30일 열린 제23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성남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이 시민을 대표하는 다수 주민을 배제한다는 분석 자료를 내놨다.
[분당신문] 성남시가 집행부와 의회, 교수, 전문가, 주민대표들이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정작 주민대표가 없는 위원회가 많았으며, 일부 위원회는 특정인을 중복 위촉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곳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남시의회 이제영 의원은 30일 열린 제23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성남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이 시민을 대표하는 다수 주민을 배제한다는 분석 자료를 내놨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성남시가 운영하는 165개 위원회 중 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14개, 부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54개, 국․과장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62개 등으로 전체 80% 정도를 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시민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35개로 20%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경우 각 위원회 구성에서는 일반 시민의 참여가 더욱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이제영 의원의 설명이다.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고자 설치한‘규제개혁위원회’는 시장이 위촉한 공무원 7명, 교수 2명, 변호사 2명, 건축사 2명, 산업진흥재단 및 산업단지관리공단 직원 등 15명만으로 구성했다. 시민대표들은 한명도 없었다.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권장토록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만들기 위원회’ 역시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었으며, 20명 위원 중 주민 대표는 한명도 없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10명 중 공무원 7명, 교수 1명, 공인회계사 2명으로 구성했다.

이제영 의원은 “성남시의 미래를 예측하고 재정을 투자할 주요사업을 결정하는데 공무원인 국장들 중심으로 심의를 하고 있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시민들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위원들의 중복 위촉도 문제였다. 동서울대 A교수는 무려 10개 위원회에 속해 있었으며, 신구대 B교수 역시 9개 위원회, 을지대 C교수는 7개 위원회, 수원대 D교수의 경우 8개 위원회에 속해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7개 위원회를 맡고 있었고, 변호사 E씨는 12개 위원회, 여성단체 대표 8개 위원회 등 특정인이 많은 위원회에서 활동 하는 것을 확인 됐다.
 
이에 대해 이제영 의원은 “왜 특정인만으로 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성남시가 운영하는 165개 위원회를 제대로 정비하고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주민자치를 만들어 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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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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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근 2017-09-02 00:46:28

    꼭 바라는글이라면 항상 시민의편에서서
    불편하다고 느끼는점이 매우 많이 있읍니다
    누구 겪을 만한 것이라면 경험 했을것입니다
    모란의 김포공항 ,인천공항버스정류장 에는 왜
    비가,오나 눈이 오나 맞지 않게는 못합니까? 왜 시내버스, 유사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편리 하게 버스이용객의 편리를 도움을
    주셨으면 정말로 고맙게 생각 하겠읍니다
    이것은 저만 편하게 사용하려는 목적은 절대로
    아닙니다 야탑 모란 거점 버스정류장을 시에서는 만들어주시면서 왜? 이곳에만 빼놓고 설치를 해주시지 않았는지 시에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곳을 생각하신다면 예전에는 불과 몇명만이 비나,눈을 피하였지만 지금은상황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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