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왕순(전 내일신문 기자)

[분당신문] 북한은 6차 핵실험 성공으로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었다. 그것도 핵폭탄보다 위력이 강력한 수소폭탄이다. 이제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 진입 기술을 마무리하고, 수백기의 핵탄두를 만들어 낼 것이다. 만일 서울 한복판에 핵폭탄이 떨어지면 200만 명 이상이 즉사한다고 한다. 이제 우리는 북한의 핵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한다.

그동안 한미 당국자는 북한의 핵 개발을 포기시키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방법으로 지난 10년 동안 대화보다는 ‘제재와 압박’의 전략을 사용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 개발을 막아내지 못했다. 제재와 압박으로는 북한의 질주를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이 확인 된 것이다.

그런데 6차 핵실험 후에도 한미 당국은 최고의 응징수단으로 제재를 선택했다. 그리나 석유공급과 금융 거래 등 제재의 칼은 중국이 쥐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적대시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제재에 동참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북한은 어떠한 제재에도 버티면서 핵무기를 다량 생산하고, ICBM을 실전 배치할 것이다. 제재는 해법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제재는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을 도와주는 시간이 될 것이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와 전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만일 서울에 핵폭탄이 떨어지면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미국시민 20만 여명의 목숨도 함께 걸려 있기 때문이다. 만일 북한의 핵이 미국 본토에 떨어지면 미국 국민도 수백만명이 죽을 수밖에 없다. 물론 북한은 초토화되겠지만, 우리도 그동안 쌓아온 성장과 안정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것이다. 선제타격 등 전쟁은 말장난일 뿐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

이제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폐기하는 것을 전제로 한 대북 전략을 바꾸어야 한다. 지금까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인정하고, 지금 수준에서 동결시키고 확산을 막는 것이다. 그것은 대화와 평화협정 체결밖에 없다. 누군가 “북한이 핵을 보유했는데, 아직도 대화 타령이냐”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면 되묻고 싶다. “제재로 북한의 핵을 폐기시킬 수 있는가?, 전쟁 없는 선재타격으로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는가?”

우리는 지금 업보를 받고 있다.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 초기에 대화와 북한이 원하는 에너지 지원을 통해 핵 개발을 막고, 비핵화의 길을 열었어야 했다. 그런데 제재와 압박이라는 비현실적인 한미 당국의 전략으로 북한이 핵개발을 할 수 있게 시간을 벌어주었으며, 그 후과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다.

해법은 북미대화로 전쟁종식을 선언하고, 남북대화와 다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래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동결시키고, 확산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걸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상황인식을 냉정하게 해야 한다. 제재, 선제타격, 핵무장론 등은 효과도 미미하고 해법이 아니다. 대화와 평화협정 체결만이 현재 한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