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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예산 삭감 찬성, 의문의 1표는 누구?찬성 14표, 반대 16표, 기권 1표…민주 15명, 한국 15명, 바른 1명, 국민 1명
유일환 기자  |  presslove@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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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6  17: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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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의회가 네 번이나 삭감했다며 해당 시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일부 시의원들이 발끈, 법정 다툼까지 이어질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과연, 누가 교복 예산을 반대를 했는냐”를 놓고 불꽃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 무상교복 예산이 포함된 수정 예산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4, 반대 16, 기권 1표가 나왔다.
21일 열린 성남시의회 본회의.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면서, 김용 의원이 무상교복 비용 약 30억 원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무상교복 예산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열린 예산안 심사에서는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예산결산심사위원회를 거치면서 다시 삭감된 것이었다. 이를 또다시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상정한 것이다.

시의회는 이를 받아들일지에 대한 투표를 거친 결과, 찬성 14명 반대 16명, 기권 1명으로 교복예산이 포함된 수정안은 제적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처리 됐다. 교복예산이 삭감된 예결특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찬성 23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다. 교복예산이 포함된 수정안은 14명이, 교복 예산이 빠진 예결특위 예산안은 9명이 더 추가된 23명이 찬성한 것이었다.

현재 성남시의회의 정당 분포도를 살펴보면 전체 32명 중 더불어민주당 15명, 자유한국당 15명, 국민의 당 1명, 바른정당 1명 순이다. 이렇게 봤을 때 교복 예산을 반대하는 쪽은 자유한국당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시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결국, 비밀투표이기는 하지만, 의석 분포도를 봤을 때 교복 예산이 포함된 수정안에는 적어도 15명이 찬성했어야 한다. 더구나 본회의 비밀 투표에 참여한 시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이 1명 빠진 31명이었다.

정밀 분석을 해보면 자유한국당 1명이 빠진 상태고, 기권은 1표다. 반대가 16표가 나왔으니 최소한 민주당에서 1명 또는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결론이다. 더욱이 국민의당 김유석 의장이 중립적 입장을 지켰다면 더 복잡해진다. 더 웃긴 현상도 발생했다. 수정안을 찬성했던 민주당 의원들조차 예결특위 예산안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졌다는 사실이다. 교복 예산이 포함된 수정안이 불발되면서 예결특위 예산안이라도 통과시켜야만 했던 무슨 급박한 상황이 있는 듯 했다.  

이런 탓에 민주당은 내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정안 반대표를 던진 시의원을 색출해야 하고, 이를 알지 못하고 일찌감치 교복예산 반대했다고 명단을 공개한 이재명 시장조차 멋쩍은 상황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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