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경미 의원 <2014~16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현황 및 심의결과> 분석
[분당신문] 최근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 간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실제 최근 3년간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을 분석한 결과 가해 유형 중 성추행 및 성폭행 등의 비중이 모든 학교급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보통신망 상의 음란·폭력·따돌림 등 사이버 폭력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최근 3년간 학교급별 학교폭력 가해 유형 현황 |
학교급별로는 중학교의 심의건수가 3년간 가장 높은 가운데 초등학교(2천792건(2014)→4천92건(2016), 46.6% 증가)와 고등학교(5천266건(2014)→7천599건(2016), 43.3% 증가)에서의 심의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 당국의 적절한 대처가 요구된다.
가해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폭행이 모든 학교급에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성폭행·성추행 등을 포함한 기타 유형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교내 학생 간 성추행·성폭행 등의 문제가 실제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성폭행·성추행 등과 관련한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394건(2014)에서 746건(2016)으로 무려 89.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성폭력 문제가 저연령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최근 3년간 학교급별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조치 유형 비율 |
한편,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조치 건수 현황에 의하면 초등학교에서는 서면 사과 조치가 가장 많았고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서면 사과 조치 비중이 초등학교에 비해서는 낮지만 여전히 가장 높았고,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와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가 뒤를 이어 대부분 경징계 위주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 최근 3년간 학교급별 학교폭력 가해 학생 교육조치 유형 비율 |
박경미 의원은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의 양상이 이전과 다르게 점차 다양하고 복합적인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어,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과 대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실효성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성범죄로부터 어린 학생들을 보호 하는 것은 교육 당국이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사안”이라며, “성추행·성폭행 등에 대한 예방교육이 시급하고,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