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
> 뉴스 > 경제·산업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해지 급증 추세2015 1.3%→2017 30.3% …장기재직 유도 개선책 필요
강성민 기자  |  daewoo0404@gmail.com
  • 0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0.05  08:17:3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운영 3년째, 가입은 정체 · 탈퇴는 급증(전체가입자 중 1/5 이상 해지)
- 해지자 절반이 중소기업 자발적 퇴직, 중소기업 장기재직이라는 도입 취지 무색
- 김병관 의원, “공제 가입자 부담 완화할 예산 투입 등 검토되야”

[분당신문] 중소기업 인력 양성 및 장기재직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일채움공제가 운영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가입에 비해 탈퇴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중소기업 인력 유출 방지라는 제도의 취지가 그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내일채움공제가 가입에 비해 탈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내일채움공제 가입 및 탈퇴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월 제도 도입 이후 연도별 공제가입은 2014년 2천100명, 2015년 8천23명, 2016년 7천21명, 2017년 9월말 기준 7천307명으로 매년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탈퇴는 2014년 27명에서 2015년 814명, 2016년 2천272명, 2017년 9월말 기준 2천211명으로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공제 가입 해지율 역시 매년 높아져 현재 전체가입자 5명 중 1명 이상(21.7%)이 공제 가입 이후 해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가 해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자발적 퇴직에 의한 것이 전체 해지건수의 절반(50.4%)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가입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해지도 전체 해지의 27.7%를 차지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5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목돈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공제금과 관련해 정부의 별도 재정지원이 없어 공제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며, 결국 중소기업 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김병관 의원은 “3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의 해지율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도입된 공제 제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을 증명한다”고 지적하며,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및 공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 투입을 비롯해, 기금의 운영수익을 활용해 중소기업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보완책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저작권자 © 분당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보도자료 webmaster@bundangnews.co.kr >

[관련기사]

강성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종소기업 인력 양성, 장기재직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운영원칙]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문사소개구독·후원신청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윤리강령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9번길 10. 2동 218호 (구미동, 세종그랑시아) | Tel : 031-702-7575 | Fax : 031-696-5475
분당신 | 등록번호: 경기 아50266(인터넷) 등록일 2011.08.22. | 발행인 : 김생수 | 편집인 : 유일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일환
문의·보도자료 : webmaster@bundangnews.co.kr
"분당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시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