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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군수協, 교육부와 학교신설 머리 맞대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신설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김종환 교육전문 논설위원  |  ddd77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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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09  17: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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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직접 머리 맞대고 해결책 찾기로

[분당신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윤식, 시흥시장)는 10월 11일 오전 7시 30분 국회 본관에서 도내 학교 신설에 관한 기준을 놓고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를 직접 만나 해법 찾기에 나선다.

   
▲ 지난 4월에 개최한 ‘교육부와의 학교신설 대책회의’ 모습이다.
협의회는 ‘통상 4천 세대 이상 주거단지가 형성’되고, 또한 ‘동시에 인근에 학교가 없을 때’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교육부의 현행 학교 신설 기준이 해당 지역의 특수한 상황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도내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학교 신설 인·허가권은 쥐고 있는 교육부는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꾸준한 학생 유입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 신설에 1개교 당 300~500억 원이 소요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협의회는 경기도의 경우 이미 학급당 학생수가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고, 학교 신설 요청 지역 대부분이 국가가 주도한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에 포함되며, 학교 부재로 위험천만한 등하교를 감행하는 학생들이 현존하는 문제를 들어 교육부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경기도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예정 학교는 화성시와 시흥시가 각각 7개교, 김포시 6개교, 고양시 5개교, 남양주시 4개교 등 모두 13개 시, 41개교이다.

조찬을 겸한 이날 회의에는 김윤식 협의회장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비롯해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행정가들이 정파를 초월해 모두 모인다.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시),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하남시), 유의동 의원(바른정당 경기 평택시을), 심상정 의원(정의당, 경기 고양시갑) 등 국회의원, 채인석 화성시장, 유영록 김포시장, 오수봉 하남시장 등 지방정부 단체장, 민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박광서 의원(자유한국당), 이동화 의원(바른정당) 등 광역의회의원, 김진관 수원시의회의장, 김종복 하남시의회의장, 유영근 김포시의회의장 등 기초의회의장까지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 4월에도 도내 14개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장과 시·도·국회의원 40여명이 모여 학교 신설 대책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9~44%에 불과하던 기존의 학교 신설 승인률을 올해는 63%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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