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조기유학, 셋 중 둘은 수도권 학생

지난해 3천391명 초등생 '미인정 유학'으로 학업 중단

김종환 교육전문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17/10/11 [12:30]

초등 조기유학, 셋 중 둘은 수도권 학생

지난해 3천391명 초등생 '미인정 유학'으로 학업 중단

김종환 교육전문 논설위원 | 입력 : 2017/10/11 [12:30]

[분당신문] 지난해 전국 초등생 267만2천843명 가운데 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수는 0.56%인 1만4천998명이며, 이 중 3천391명이 ‘미인정 유학’을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등학생 학업 중단 현황에 따르면 미인정 유학을 떠난 초등학생의 경우 서울이 1천16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천46명으로 나타났다. 미인정 유학 초등학생 65.2%가 서울과 경기에 집중됐다. 이는 서울과 경기 전체 초등학생 수는 116만3천501명으로, 전국 학생 대비 43.5%라는 점을 고려해도 유학 비율은 높은 수치다.

현재 유학은 ‘인정 유학’과 ‘미인정 유학’으로 나뉜다. 인정 유학은 부모의 해외 취업이나 파견 등에 한정해 사용되며, 부모 직업과 관계없이 조기유학을 보내는 것이 미인정 유학으로 분류된다.

김병욱의원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국민이 자녀를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초등학교에 입학시킨 뒤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에 입학시켜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초등학생, 중학생의 해외 유학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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