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순찰대ㆍ고교 무상교복 통과될까?

시민은 안중에 없고 여야 자존심 대결로 변질돼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7/10/23 [07:19]

시민순찰대ㆍ고교 무상교복 통과될까?

시민은 안중에 없고 여야 자존심 대결로 변질돼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7/10/23 [07:19]

[분당신문] 성남시의회에서 계속 부결 처리되고 있는 성남시민순찰대 설치를 비롯한 조례안과 2017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23일부터 30일까지 열린다.

이번 임시회는 초반부터 격돌이 예상된다. 도시건설위원회장 선출을 위한 상임위원회 변경을 놓고도 대립이 지속되고 있어 임시회 첫날(23일) 오후 의회운영위원회 운영도 불투명한 상태다. 본회의에서는 시립의료원 공사 중단에 따른 책임론도 부각,  이재명 시장에 대한 성토가 이어질 전망이다. 

상임위원회 중 가장 격전지는 자유한국당이 이덕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다.  일곱번째 부결된 시민순찰대와 네번째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고교무상교복 예산안이 이곳에서 처리되기 때문이다. 여야가 동수이기 때문에 격론 끝에 거수를 하면 일단, 상임위원회는 통과할 수 있다. 

그러나,  두번째 단계인 민주당 최만식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예산결산위원회의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민주당보다 야당이 숫적 우위를 점하고 있고,  전체 의원들의 표결로 처리되는 본회의도 무기명 투표로 갔을 경우, 민주당내 일부 의원까지 더해져 시민순찰대와 고교 무상교복은 이번에도 통과를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이번 임시회도 여야의 첨예한 자존심 대결로 인해 파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극적인 양보와 타협이 없는 한 또 다시 일정만 허비한다는 비판은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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