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
> 뉴스 > 사회
건강보험료, 5년간 2조2천990억 원 ‘잘못 부과’가입자 환급 이자 5년간 277억 원…환급 통지서 우편비용 70억 원
유일환 기자  |  presslove@nate.com
  • 0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0.25  11:51:3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윤종필 의원 “건보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지적

   
▲ 윤종필 국회의원
[분당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 결정금액이 지난 5년간 2조2천990억 원에 달하며, 발생건수도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2012~2016년) 과오납금 현황’에 따르면 환급발생금액이 2012년 3천472억 원, 2013년 4천105억 원, 2014년 4천932억 원, 2015년 5천218억 원, 2016년 5천263억원  등 총 2조2천990억 원으로 매해 과오납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과오납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이 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부과를 잘못하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되었으나 건보공단이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는 등의 사유로 발생하게 된다.

연도별 과오납금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2012년도에 368만건(지역 262만건, 직장 105만건)이었으나 2016년에는 433만건(지역 303만건, 직장 129만건)으로 직장과 지역 모두 증가하고 있었다.

과오납부로 환급 사유가 발생되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급된 이자만 해도 지난 5년간(2012~2016년) 257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며, 과오납부로 인해 5년간(2012~2016년) 발송한 우편비로 31억 원을 집행했다. 건보공단이 가입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이다.

윤종필 의원은 “건보공단의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여 이자가 발생할 뿐 아니라 고지서를 제작·발송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건보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차제에 과오납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가입자 정보를 관리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저작권자 © 분당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보도자료 webmaster@bundangnews.co.kr >

[관련기사]

유일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환급금, 보건복지위원회, 과오납금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운영원칙]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문사소개구독·후원신청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윤리강령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9번길 10. 2동 218호 (구미동, 세종그랑시아) | Tel : 031-702-7575 | Fax : 031-696-5475
분당신 | 등록번호: 경기 아50266(인터넷) 등록일 2011.08.22. 발행인 : 김생수 | 편집인 : 유일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일환
제휴·광고문의 : sskim731@nate.com | 보도자료 : webmaster@bundangnews.co.kr
"분당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시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