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 40% 넘어, 장애인 고령화 진행 ‘심각’
- 양승조 의원 “고령장애인 대책, 법률로 정착되도록 뒷받침 할 것 ”
[분당신문]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문제는 이미 사회문제의 전면에 대두되고 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현재, 전체 인구구성비의 고령화 현상과 더불어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전체 등록 장애인중 65세 이상의 장애인의 비율은 2013년 이후 이미 40%대가 넘고 있어 장애인의 경우 이미 심각한 고령화가 진행됐다는 점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경우 노년기를 준비할 기회가 부족하거나, 여건이 충분치 못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노후대비를 위한 경제적인 준비, 의료, 여가활동, 가족관계 및 사회적 관계 등 장애인의 생애주기에서 다양한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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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고령화가 심각함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
이날 토론회는 우주형(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주제 발제는 양희택(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다. 양 교수는 고령화된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의 통합적인 지원과 연계가 필요하다며 ▲요보호 대상자 2세대 가구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시급하며, ▲장애와 노인의 공유영역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한 지원, ▲고령화된 장애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세부적인 문제 즉, 이중적인 위험, 조기노화, 2차 장애의 발생, 노후세대 준비의 어려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지원 필요 ▲장애 관련 기관이 먼저 장애와 노화 특성 모두를 감안한 통합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가 토론에서 이준우(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는 “고령화된 장애인에 대한 주거복지적인 접근과 주요 정책에 대한 협의와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황규인(교남소망의 집) 원장은 “일반 노인의 노화와는 달리 장애인의 경우 조기노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개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한국장애인부모회 심석순(부산장신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이사는 “장애노인은 장애와 노인이라는 이중의 문제에 봉착해 있기에 노후준비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했으며, 한국장애인부모회 강복희(서울지회장) 지회대표 부회장은 “노령화 되는 장애인의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의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양승조(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의원은 “고령 장애인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건복지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나온 해결방안이 정책적으로 이어져 법률과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 할 것”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