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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중소기업 R&D 지원 문제점 분석과 새정부의 전략, 투자방향 제시
유일환 기자  |  presslove@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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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31  13: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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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관(분당 갑) 의원
[분당신문] R&D 지원을 통해 기업의 낙후성을 극복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은 지난 10년간 정체된 상태이며, 제품화 성공률은 하락하고 있어,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을 2배 확대하여 6.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명확한 목표와 투자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남분당갑)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연구책임자 김선우 박사)에 용역 의뢰한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중소기업 R&D지원 3조원 시대의 전략과 방향’ 발간을 통해, 중소기업 R&D지원의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새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변화와 투자 방향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R&D지원의 문제점으로 ① 투입 중심의 양적 확대 지원에만 치중한 나머지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아 지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② R&D 수혜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철저하지 못한 가운데 중소기업 R&D지원에 대한 정의조차 모호하여 ‘얼마나, 누구에게’ 정부의 R&D지원금이 나가고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점, ③ 관행적인 예산 배분은 정부 지원으로 인한 액셀러레이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부처 간의 연계나 차별화 등도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새정부 중소기업 R&D지원의 5대 전략으로 ① 위험과 불확실성을 수용하는 R&D지원, ② 개별기업 지원이 아닌 생태계 지원으로 전환, ③ R&D를 통한 성과창출 중심에서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전환, ④ 중장기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거버넌스 확립, ⑤ 근거기반과 현장중심의 R&D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또한 5대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① R&D 본연의 속성을 인정하는 지원, ② 저변확대성 R&D의 단계적 축소, ③ R&D 기획 강화, ④ 네트워크의 허브 육성, ⑤ 기업생태계의 역동성을 반영, ⑥ 개방형 혁신 강화, ⑦ 연구지원 인프라 확충, ⑧ 일자리 창출 중심의 R&D지원, ⑨ 서비스업에 대한 R&D 투자 확대, ⑩ ‘중소기업전문위원회’ 위상 강화, ⑪ 범부처 중소기업 R&D지원과 연계, ⑫ 타정책과 통합적 추진, ⑬ 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R&D 정책 추진, ⑭ 중소기업 R&D지원의 책무성 강화, ⑮ KOSBIR 3.0 운영 등 15개 정책과제로 세분화하여 제안했다.

김병관 의원은 “새 정부의 중소기업 R&D지원은 보다 혁신적이고 파괴적인 성과를 지향해야 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R&D지원도 근거기반의 정책 수립 및 지속적 제도 개선을 통하여 정교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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