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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한국의 기후변화 정책을 찾습니다녹색당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3)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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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7  07: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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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신문]  지난 18일,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3)가 독일 본에서 폐막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누적배출량 1위 국가인 미국은 ‘화석연료 불가피론’을 설파해 기후깡패로서의 면모를 이어갔다. 파리협정은 기후변화로 인한 파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가난한 나라들도 참여하는 국제적인 약속인데도 말이다. 이런 약속을 무참히 깨버리고 있는 미국이야 말로 기후변화의 ‘악의 축’이고 깡패국가이다. 현 상황은 유럽연합(EU)이 선도적 역할을 자임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강한 압박과 제제조치로 미국이 파리협정으로 돌아오도록 강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온실가스배출 세계 7위 국가로서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도 암담한 상황이다. 17일 저먼워치, 유럽 기후행동네트워크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 2018’에 따르면, 한국은 60개국 중에서 58위를 차지했다. 미국 56위, 호주 57위, 한국 58위, 다음으로 59위 이란과 60위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다. 보고서는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수요 관리가 부실하며, 석탄발전소 증설과 석탄소비량 증가가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다. 2020년 신기후체제 출범을 앞두고, 한국이 반복해서 국제사회로부터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현 정부의 혼란은 2015년 박근혜 정부의 2030년 BAU대비 37% 감축 목표 설정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매우 부실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이전 정부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탈석탄을 선언했지만, 탈석탄 정책에 대한 로드맵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재검토한다고 공언한 신규 화력발전소 9기 중 5기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4기는 LNG 전환을 협의중이다. 삼척화력은 발전사업 허가 취소사유가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가 인허가기간을 연장해주기까지 했다. 이 정부가 탈석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온실가스를 실제로 감축하려는 것인지 조차 의심스럽다.

그 와중에 국민연금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공적금융기관이 지난 10년간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에 19조원을 투자한 것처럼 공적금융기관의 석탄발전소 투자 관행도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길을 잃어버린 기후변화정책의 방향을 하루 빨리 잡아야 한다.

한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정치인들은 온실가스 감축의 어려움을 이유로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지금껏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재검토 공약을 반대하던 이들이 기후변화를 언급하는 것은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을 막을 수만 있다면 가릴 게 없는 듯 하다. 문재인 정부는 탈핵 정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탈석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당연히 그 길은 획기적인 에너지효율화 및 LNG와 재생에너지 전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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