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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대화가 답이다12월23일 광화문에 모여 대화와 평화를 이야기 합시다
백왕순(전 내일신문 기자)  |  webmaster@bund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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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4  08: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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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왕순(전 내일신문 기자)
[분당신문] 한반도에 전쟁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사실상 미국의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완성했고, 미국은 핵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군사적 방법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남북·북미간 대화의 가능성이 사라지고 있다. 북한은 중재자로 나선 시진핑 특사를 외면했고,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서 대화의 문을 닫아버렸다. 우리정부도 대화의 국면을 만들기보다 미국과 행보를 같이 하면서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핵을 가진 나라의 전쟁은 예고 없이 터진다. 선전포고가 따로 없다. 지금 실시하는 한미군사훈련이 사실상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다. 미국과 군 관계자는 군사적 방법으로 충분히 김정은을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북한을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순간 북한의 수백발의 미사일이 서울을 향할 것이다. 상상하기조차 끔찍하다.

북한은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자신들을 핵보유국가로 인정해주고, 체제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핵 포기라는 전제조건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떠한 제재와 압박에도 버티겠다는 것이다. 사실 2008년 이후 미국과 남한은 북한에 대해 제재와 압박의 방법을 사용했지만, 결과는 핵과 미사일의 완성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완전히 참여하지 않는 제제와 압박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이다. 동맹국은 자신의 보호뿐만 아니라 동맹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자유를 지켜야 한다.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동맹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파괴를 동반한다면 이는 동맹국이 아니다. 미국은 군사적 방법을 완전 배제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 대화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동결시키고, 서로 불공격 북가침 조약을 맺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의 길로 가야 한다.

문재인정부도 미국 일변도의 입장을 벗어나야 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미국의 편에 서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는 중립적 위치에서 북미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미군사훈련의 중단을 이야기하고, 북한이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한미는 북한의 핵을 관리해야 한다. 무방비 상태로 놔두면 핵탄두는 소형화와 다량 생산을 할 것이고, 대륙간탄도미사일도 숫자가 늘어날 것이다. 전쟁을 하지 않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는 것을 대화밖에 없다. 대화는 약자보다 강자가 먼저 제안하는 것이 순리다. 약자가 대화를 꺼내는 순간 항복의 의미를 갖지만, 강자가 대화를 제안하는 것을 문제를 해결하려는 합리적인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를 기키는 유일한 해법을 대화뿐이다. 이제 국민들이 나서야 할 때이다. 지난 겨울 촛불을 들고 부도적한 대통령을 탄핵시켰듯이, 이제 평화의 촛불을 들고 미국과 북한에게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해야 한다.

※ 12월23일 광화문에 모여서 대화와 평화를 이야기 합시다. 매주 토요일 서울 탑골공원 등 전국 7개 도시에서 평화촛불집회가 열리고 있으며, 매일 전국 70개 지역에서 1인 평화 피켓시위가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미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 세계 곳곳에서 한반도 전쟁반대와 평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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