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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대응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성남시 미조성 도시공원 55곳 중 9곳 일부 조성, 45곳 미조성
유일환 기자  |  presslove@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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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2  08: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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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신문]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성남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포럼이 주최하고,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회의,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가 주관하며, 12월 14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창수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박문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도시공원일몰제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박교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무엇이며, 예상 시나리오 그리고, 도시공원 일몰에 대응하는 전략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성남시 공원과는 현재 성남시도시공원현황과 일몰제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성남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성남시는 지난 11월초 전국 각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방안 중 하나인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중단했으며,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공원녹지기금을 조례가 규정한 대로 조성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정 토론에는 성남환경운동연합 김상렬 공동의장, 양호영 중원구 시민, 대원공원살리기시민모임 고희영 대표,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자연생태국 맹지연 국장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를 펼칠 예정이다.

도시공원일몰제란 공원용 도시계획시설용지를 지정한 지자체가 20년 안에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사업계획을 자동 취소하는 것으로 1999년 헌법 불합치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몰 시한은 2020년 7월 1일이다. 성남시는 미조성 도시공원이 55곳이며, 55곳  중  9곳의 일부 조성 중이며, 45곳 전체는 미조성 도시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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