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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법정시한 넘긴 ‘선거구 획정’기초의원 3~4인 선거구 확대로 풀뿌리 지방의회 구성해야
김생수 기자  |  sskim731@bund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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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3  16: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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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신문] 어제(12일)로 내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의 법정시한이 지났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광역시·도별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군·자치구별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상견례 자리였던 1차 회의(12월 1일) 이후 아무런 소식이 없다.

이런 상황에 대해 13일 정의당 경기도당은 “이는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기초의원 정수를 확정짓는 절차가 우선이기에, 국회 논의가 늦어지면서 법정시한을 넘긴 것도 문제”라며 “그렇다고 경기도 획정위가 1차 회의이후 아무런 활동도 없이 국회 법 개정(기초의원 정수 확정) 이후에 2차 회의를 열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은 직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는 전체 155개 기초의원선거구 중 2인 선거구는 91개, 3인 선거구는 62개, 4인 선거구는 2개로 기초의원 선거구가 획정되어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2인 선거구 91개의 선거 결과 단 2개의 선거구를 제외한 89개는 모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1석씩 나눠 가졌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정의당은 “이같이 1,2등 정당에게 의석을 몰아주는 2인 선거구에서 지방분권과 정치개혁은 요원한 일이 될 뿐”이라며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도 못내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러한 지지부진한 논의 끝에 과거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결과가 도출된다면 그야말로 참담하기 이를 데 없을 것”이라는 논평을 내왔다. 

아울러 정의당은 “경기도 획정위가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취지에 맞도록 3~4인 선거구 대폭 확대를 원칙으로 한 획정(안)을 마련하고, 거대정당들도 지역기득권에 안주하려는 구태에서 벗어나 기초의원 3~5인 선거구제(현행 2~4인) 마련과 비례의석 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 획정위는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취지에 맞도록 4인 선거구 대폭 확대를 원칙으로 한 획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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