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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18년도 예산 3조15억원 확정최초 3조 원 예산시대 돌입…고교 무상교복 '좌절'
김생수 기자  |  sskim731@bund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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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9  17: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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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가 자유한국당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를 하고 있다.
[분당신문] 성남시 2018년도 예산이 올해 2조6천251억원보다 3천764억원(14.3%) 늘어난 3조1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조526억원, 특별회계는 9천489억원 규모로 성남시의회는 법정기한 7일을 넘겨 12월 29일 새벽 3시 20분에 기명표결로 확정했다.

쟁점사항인 고등학교 무상교복 예산 28억원은 전날 오후 4시30분에 열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제도조정전문위원회와 협의했으나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잠정 보류됐다.
이로 인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여야가 각각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제출 후순위부터 표결한 결과, 자유한국당 이재호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성남FC 운영예산 15억 원만 부활하고 나머지는 예결위 안대로 의결하는 수정안이 찬성17표, 반대 15표로 가결됐다. 

성남FC 운영예산의 경우 70억원 중 15억원으로 수정 통과됐으며, 고교무상교복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6전7기 도전은 결국 좌절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상태 의원 등 15인이 고등학교 무상교복 예결위 삭감액 26억6촌517만원 부활과 성남FC 운영예산 40억원을 부활하는 수정안으로 발의했지만, 자유한국당 수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표결도 못하고 폐기됐다. 

이로써 성남시 2018년도 예산은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일반회계의 38.0%인 7천806억원으로 청년배당 109억원, 은행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54억원, 황송노인종합복지관 부지매입비 50억원, 위례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비 42억원 등이다.

교육 분야는 902억원(4.4%)으로 중학생 무상교복 지원비 22억원,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56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10억원 등이며 청소년배당으로 요구했던 176억원은 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못해 편성되지 않았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분야는 842억원으로 시흥동 판교 창조경제밸리 내 성남글로벌ICT융합플래닛 건립비 190억원, 수진동 수정커뮤니티센터 건립비 109억원 등이다.

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인 어르신 소일거리에는 38억원, 성남형일자리는 13억원, 공공근로는 33억원의 사업비가 편성됐다.

도시재생 사업에는 일반지역 재생사업비 27억원, 수진2동 맞춤형 정비사업비 23억원, 기타 도시재생사업비 70억원이 편성됐다.

기타 지방채 상환 190억원,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 공사비 107억원, 이배재도로 확장 공사비 94억원, 백현동 카페거리 공영주차장 건립비 54억원 등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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