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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실현의 해로 만들겠습니다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김용진 양미화 이덕수 최석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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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31  13: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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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이 참여하여 시민건강권을 만들어 가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신년사]  대한민국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공공 의료의 중요성을 체감했습니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성남에서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어린아이와 청소년 청년 노인이 평등하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건강도시 성남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수정구 중원구와 분당구 지역간의 건강 격차가 나는 성남이 아니라 지역간 공정하게 건강할 권리를 가질수 있도록 정책과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2017년 시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5대 핵심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내고, 공공의료와 건강권을 실현해가는 시민사회단체로 도약하였습니다. 200여 명의 청년 시민이 참여하여‘2017공공의료정책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뤘고, ‘성남시의료원 시민위원회’방안을 강구하였으며, 공공의료아카데미 사업을 통해 공공의료 교육이 더욱 확대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연이은 시공사 법정관리로 성남시의료원 공사중단사태를 맞아 시민의 힘으로 공사가 재개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시는 성남시의료원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시민의 바람대로 조속히 개원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존엄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는 것이 존재 이유이며 헌법의 정신입니다. 헌법 36조 3항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어떤 국민은 여러 가지 이유로 건강하지 못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고 국가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민의 지역간 건강 격차도 상당합니다. 수정구 중원구와 분당구의 건강불평등은 여전히 크고 가난한 동네는 공공병원의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불평등을 감수해 왔습니다.

이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요구로 건강 평등 성남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시민이 피부에 와닿는 건강도시 성남을 만들려면 시민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영역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 직업, 소득 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건강 수준의 차이를 보이는 건강 불평등 현상을 줄이기 위한 시민 건강 사업을 연구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이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참여하고 주인된 자세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건강권은 헌법적 권리이자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시민과 함께 더 건강한 성남을 꿈꾸며 활동해 왔습니다.  돈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시민의 힘을 믿고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2018년 다음과 같은 여섯가지 주요 활동을 실천할 것을 선언합니다.

첫째, 시민이 운영에 참여하는 공공병원 모델을 만들어가는 사업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 건립에 전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민위원회, 시민서포터즈, 시민봉사단, 시민정책모임 등 시민참여로 공공병원이 성공하는 데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시민이 만든 성남시의료원 역사를 사료로 남기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시민이 민관거버넌스 구축을 주도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민관 거버넌스로 지난 15년 간 성남시민이 만들어 냈던 승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편찬하는 사료편찬사업과 기록관 건립을 통해 시민 누구나 공공의료의 역사를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셋째, 헌법 기본원리로서 '생명과 건강 존중의 원리'가 포함되고, 건강권은 별도의 독립 조항으로 명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권이 인권이라는 관점은 낯설고, 기존 헌법에 규정된 건강 관련 조항도 애매하기 그지없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의 보장만으로 불충분합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국제인권규약들에 기초하여 제 10차 개정헌법에 건강권 내용이 담기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공공의료아카데미 사업과 다양한 시민교육을 통해 시민의식을 향상시키고 공공의료 교육이 더욱 넓어지고 시민회원이 확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민이 만든 성남시의료원입니다. 교육과 참여 홍보를 통해 실질적인 공공의료의 인식이 확대되고 시민이 공공의료 주인공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2018년 지방선거에서 건강 공약을 제시하고 건강 정책을 이슈화하여 건강도시 성남으로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고, 건강한 후보를 선정하여 건강권 실현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주도형 공공병원 건립운동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료 확대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2018년 무술년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염원하신 모든 희망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공공의료의 주춧돌이 되는 도전을 중단하지 않고 올해도 전진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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