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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요금은 기본권입니다”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 가계통신비 인하 운동 전개
유일환 기자  |  presslove@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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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6  11: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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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정론관에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분당신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소비자시민모임 ‧ 참여연대 ‧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3일 오후 2시 국회정론관에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보편요금제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국민들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필수 공공 서비스로서 최소한의 사용권을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현재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는 보편요금제를 논의하고 있다. 여기서 정부는 보편요금제로 월 요금 2만원, 음성 200분, 데이터 1GB을 제안한 상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 정도로는 국민들에게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기존 요금제의 순차적 인하를 유도하기에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는 기본 제공량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고 소비자 기본권 확립을 위해 보편요금제 만큼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원만히 합의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에서도 신속하게 보편요금제 법안을 논의하여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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