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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3동 행정복지센터 화장실 가봤더니…‘화장실 휴지통 없애기’ 정부 시책 보란 듯이 어겨
유일환 기자  |  presslove@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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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8  16: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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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화장실 제설도구 보관 창고로 버젓이 사용
- 행사 때 사용했던 태극기를 함부로 방치하기도 

   
▲ <분당신문> 기동취재팀이 주민의 제보를 받고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 행정복지센터 화장실을 긴급 점검했다.
[기동취재] 성남시 수정구 소재 행정복지센터가 정부의 ‘화장실 휴지통 없애기’를 실시하기는커녕 여전히 휴지통을 비치하면서 정부시책을 역행하고 있었으며, 장애인화장실은 각종 잡동사니를 쌓아  놓은 창고로 변신시켜 공공기관 화장실이 되레 총체적 탈·불법 현장이 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이 해이해 졌다는 목맨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8일 오후 <분당신문> 기동취재팀이 주민의 제보를 받고 수정구 신흥3동 행정복지센터를 긴급 방문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화장실 대변기 옆 휴지통을 없애도록 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제보였다.

   
▲ 정부의 화장실 휴지통 없애기 시책이 지켜지지 않았고, 장애인 세면대는 청소용 물받이가 차지하고 있었다.
실제로 현장을 찾아간 결과, 행정복지센터 1층 남자화장실은 어수선했다. 두 개의 변기가 있는 화장실 모두에는 휴지통이 비치돼 있었고, 오히려 문 안쪽에는 ‘변기에 휴지를 버리지 말라’는 표어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정부는 2018년부터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휴지통을 모두 없앤다는 방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그동안 휴지통 비치로 인해 미관은 물론, 악취와 해충을 유발한다고 지적받아온 휴지통을 모두 없애고,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된다. 성남시의 각 동 주민자치센터와 행정복지센터 등도 휴지통을 없애야 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었다. 장애인 보장구가 설치된 세면대는 청소용 물받이통과 물 호스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장애인 표시가 된 화장실은 충격 그 자체였다.

변기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빗자루, 제설기구, 물호스, 물조리개, 삽 등 각종 도구로 쌓여 있었다. 이도 모자라 쇼핑용 카트까지 버젓이 장애인 전용 화장실에 들어가 사실상 오랫동안 창고로 활용되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수시로 찾는 공간임에도 가장 깊숙한 안쪽에는 행사 때 사용했던 태극기가 버려진 채 놓여 있기도 했다.  

   
▲ 장애인 화장실은 제설도구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다. 심지어 행사 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태극기 마저 방치된 채로 놓여 있었다.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게 일상생활에서 ‘편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토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행위를 지도·감독하도록 했다. 특히, 시설주에 대해서는 관리보수 또는 개선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신흥3동의 경우 지도·감독해야 하는 공공기관임에도 시민들이 자주 오가는 1층에서 버젓이 법을 위반하고 있었으며, 이를 알고도 시정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분당신문 기동취재팀의 지적에 대해 신흥3동 관계자는 “겨울철 눈이 올 때 쓰기위해 재설도구를 보관했던 것”이라고 인정했으며, 심지어 화장실 휴지통 없애기 시책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정부의 정책 전달이 부재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런 사실에 대해 성남시지체장애인협회 현명관 회장은 “아직도 이런 공공기관이 있다는 것에 대해 놀랐고, 성남시 공무원조차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한심스럽다”면서 “조만간 협회차원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편의시설 관리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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