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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란 무엇일까요?안광환(신흥2,3동 단대동)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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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27  1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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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광환 시의원
[분당신문] 언제부터인지 의회가 열릴 때마다 성남시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특혜시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각종 사업들이 특혜시비에 휘말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분당보건소 매각과 관련한 성남시와 분당차병원의 MOU 문제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전임 이대엽 시장 시절 체결했던 MOU는 특혜이고, 현 이재명시장 체제하에서 체결한 MOU는 특혜가 아닌 이유를 추궁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떤 의원은 전자는 수의계약으로 분당보건소 부지를 매각하려 했기 때문에 특혜이고, 후자는 입찰 등 법적 절차를 갖췄기에 특혜가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도 법적근거를 갖고 하는 것이기에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제가 얻고자 하는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정자동 한국잡월드 잔여부지에 호텔을 유치하기로 하면서 특정회사와 비밀유지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회사는 시와 체결한 계약서를 유출시켜가며 투자자를 찾는 사실이 밝혀져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병원부지로 되어 있는 두산 부지를 용도변경 해서 두산 계열사 본사 등을 유치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에서는 특혜냐 아니냐를 놓고 왈가왈부 하고 있습니다.

묻지마 운영을 하고 있는 성남FC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박성중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성남FC는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 까지 166억원을 후원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동은행장으로 있는 롤링주빌리은행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희망살림이 39억원, 정자동 병원부지를 업무용시설로 용도변경 한 두산이 42억원, 성남시금고인 농협이 36억원, 차병원이 33억원, 알파돔시티가 5억5천만원, 현대백화점이 5억원 등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후원기업들은 성남시와 인허가나 관리감독, 또는 거래관계에 있는 곳들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성남FC는 주식회사라는 이유로 경영상황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혜란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는 ‘특별한 혜택’ 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생각하는 특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생각하는 특혜,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이 생각하는 특혜, 그리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특혜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율사 출신 시장께서는 시민, 정치인, 시민단체 등이 의혹을 제기하고 사법기관의 판단을 마친 것만을 특혜라고 생각 하시는지요?  그렇다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내용만 특혜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특혜가 아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 등에게 혜택을 주고 그 대가를 사적으로 취했다면 이는 특혜 뿐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적폐이기에 쇠고랑을 채워 청산해야 할 일입니다.

성남시는 특정기업 등에게 혜택을 주면서 그 반대급부로써 성남시민들을 위한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시책을 펼쳐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와 성남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오기에 특혜가 아니라는 논지를 전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남시가 특정기업 등에 주는 혜택과 성남시가 받는 혜택 간에는 등가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천억원의 이익을 주면 최소한 900억원의 이익은 받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대나 추측, 또는 수혜 상대측에서 써준 내용만으로 특혜의혹을 반박한 일은 없습니까? 시의 설명이 부족해서 정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시민을 겁박하거나, 시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없습니까?

이재명 시장은 그 누구 보다 투명행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혜를 주어서는 안된다면서 1공단 사유지 개발을 막고 공원조성을 공언한 바 있기도 합니다.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공무원을 쥐새끼에 비유했는가 하면, 낙선한 시장 경쟁자 형제를 닭 쫒던 개에 비유해 조롱한 적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혜나 압력 등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사람들이 적폐세력으로 지목되어 줄줄이 구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도 갈아 치웠습니다.

시정 기조나 정부 정책 모두 특혜와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특혜가 적폐라는 판단 때문일 것입니다. 특혜는 차단하고, 적폐는 처단하고, 부정은 처벌하기를 권고합니다. 부디 역사와 양심 앞에 되돌아보기를 준엄하게 권고합니다.

위 내용은 1월 26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안광환 시의원의 5분 발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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