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
> 오피니언 > 칼럼
아동학대의 최대 근원지는 어디인가?김지영 작가
분당신문  |  webmaster@bundangnews.co.kr
  • 0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2.05  16:39:4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김지영 작가
[분당신문] 입양부모들이라면 시설에서 자라야 하는 안타까운 처지의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만약 우리 아이가 입양되지 않았다면…' 이라는 상상을 잠시 동안이라도 하지 않은 입양부모는 거의 없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입양특례법의 까다로운 입양조건과 절차 때문에 입양으로 새로운 부모를 만나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자라야 할 많은 아이들이 시설로 시설로 들어갔고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연봉 5천 만원이 안된다고 입양을 거부당한 부모가 있다. 통장 잔고가 너무 적다는 말에 돈을 임시로 꾸어 통장을 부풀린 다음 입양을 한 사례도 있다. 그 아이는 엄마에게 갖은 투정을 부리며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 중이다.

돈이 부족하다고 아이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지 않다. 중산층이 못되면 입양도 못하는 서글픈 현실이 현재의 입양특례법이다. 남인순의원이 새로 발의하려는 입양특례법은 거기에 더해 '충분한' 소득과 재산을 입양부모에게 요구한다. 더 많은 세부법안을 뜯어보면 절차는 더 까다롭게 심사단계는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어지간하면 하지 마라는 이야기다. 

2016년 일어난 단 두개의 입양가정 학대 사건에서 출발한 남인순법이다. 두 개의 비극적인 사건을 예방하자고 부모로부터 포기된 수많은 아이들은 가정이 아닌 시설로 들어가야 한다. 이게 지금 남인순 의원이 법으로 구현하려는 '아동 최우선의 이익' 이다.

2016년 그해, 국내에서 일어난 전체 아동폭력의 발원지는 76.1%가 친부모였고, 4%는 계부나 계모로 부터였다. 입양부모로부터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0.4%에 불과했다. 남은 19.5%의 아동학대는 친조부모와 외조부모 그리고 친인척과 형제자매가 그 가해자들이었다.

'아동 최우선의 이익'이 구현되어야 할 최대 근원지가 어디인지 남인순 의원에게 묻고 싶다.

이 글은 '입양특례법전부개정안 저지를 위한 전국입양가족 대책위원회' 김지영 기획정책실장께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 저작권자 © 분당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보도자료 webmaster@bundangnews.co.kr >

[관련기사]

분당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아동학대, 입양가정, 남인순법, 아동 최우선의 이익, 입양특례법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운영원칙]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문사소개구독·후원신청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윤리강령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9번길 10. 2동 218호 (구미동, 세종그랑시아) | Tel : 031-702-7575 | Fax : 031-696-5475
분당신 | 등록번호: 경기 아50266(인터넷) 등록일 2011.08.22. | 발행·편집인 : 김생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생수
제휴·광고문의 : sskim731@nate.com | 보도자료 : webmaster@bundangnews.co.kr
"분당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시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