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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복 추진, 경기도 VS 성남시 '난타전'성남시 "경기도 심판할 것" … 경기도 "법과 절차 지켜라"
김생수 기자  |  sskim731@bund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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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11  0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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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신문] 경기도지사에서 맞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여지는 남경필 현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초반 난타전이 엉뚱하게 무상교복으로 번졌다.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 개최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성남시의 무상교복 사업을 '수용'을 결정한다고 9일 발표하자 성남시는 곧바로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사회보장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는 한편, 자유한국당과 경기도에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여기에 대해 경기도는  즉각 대변인 성명을  통해 "성남시는 갈등유발보다 법 절차를 먼저 지키길 바란다"고 대응했다. 

성남시는  경기도에도 “박근혜정부의 청탁을 받아 실시했던 ‘성남시 무상목지사업 대법원 제소’를 즉각 철회하라”며 “자유한국당과 경기도는 그동안 지방정부의 고유 권한인 복지사업을 방해하며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려 했음을 국민 앞에 시인하고 사죄해야 할 것”과 “통렬한 반성이 뒤따르지 않는 한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자유한국당과 경기도를 엄히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 날 사회보장위원회의 결과 발표 직후 이재명 성남시장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성남시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신의 권한을 부인하고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한 것인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성남시 탓으로 돌렸다. 경기도의 성남시 제소 건은 "벌써 수차례 설명했 듯 성남시가 법과 절차를 지켰다면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며 "성남시가 산모건강지원사업과 무상교복지원사업의 요건에 맞게 정책을 수정함으로써 복지부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시행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법과 절차를 강조하면서 "사회보장위원회 결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니, 성남시도 앞으로 갈등 유발보다 법과 절차를 먼저 지키는데 노력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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