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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이재명 성남시장 환경정책 ‘스튜핏’환경교육 ‘우수’, 하천·상하수도 ‘보통’, 공원녹지와 대기 ‘낙제점’
김생수 기자  |  sskim731@bund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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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3  18: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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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신문] 성남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백찬홍, 이현용, 김상렬)이 13일 민선 6기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약과 2014년 6월부터 현재까지 성남시의 환경정책(공원·녹지), 물(하천·상하수도), 대기, 에너지, 환경교육, 생활환경, 폐기물, 일반(기타)) 등에 대한 평가를 발표했다. 

그 결과, 환경교육은 A, 하천·상하수도는 B, 에너지와 폐기물(재활용)은 C, 그리고 일반영역(개발·동물·교통)은 D, 공원녹지와 대기(미세먼지)에서는 F로 낙제점을 피할 수 없다며, 종합 평가 민선 6기 환경정책은 ‘스튜핏’ 으로 평가했다.

   
▲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이재명 민선 6기 시정운영 방침에는 안전, 지역경제, 교육, 복지, 행정, 문화예술과 달리 환경 분야는 없다고 평가했다.
각 영역별 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공원·녹지 분야는 임기 중 잘한 것으로는 시민참여 1사 1공원 사업을 꼽았다. 그러나 못한 사업으로는 ▲2020 성남시 공원. 녹지 기본계획 후퇴 (1인당 도시공원 16.4 → 11.0㎡) ▲경부고속도로 주변 완충녹지 폭 축소(50m → 30m, 2014년) ▲성남시 공원·녹지조성 기금 조성 부실 조성(8년간 15억) ▲공원일몰제 무대책 ▲민간공원조성(낙생, 이매, 대원공원) 특례사업 추진(2017년) ▲율동공원 내 S 골프연습장 증설 성남시 공원조성계획 부실 입안(2016~2017년) ▲율동공원 내 자연녹지훼손 오토캠핑장 추진(2017년)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지상공원 사업 ▲녹지를 훼손한 주차장 건립 ▲단독주택 매입 주차장 건설 ▲1공단 전면 공원화 포기 ▲산성대로 ‘녹색도로 그린웨이 조성 공약 미이행 등이었다.

물(하천, 상하수도)분야에서는 잘한 분야로는 ▲SBS 물환경대상 수상(2016년) ▲미금보 철거 사업 추진(2018년) ▲탄천미래발전위원회 구성 ▲성남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제정 ▲탄천·양재천 환경행정협의회 운영 등이었다.  못한 것으로는 ▲대장1천, 대장2천 폐천 ▲탄천 준설 사업 추진(2018년) ▲성남시 관공서내 수돗물 음용률 0% ▲남한산성 입구 생태하천 복원 공약 미이행 ▲수질복원센터 지화화 추진 등을 꼽았다.

대기(미세먼지) 분야에서 임기 중 잘한 것은 ▲미세먼지 위기관리 대응본부 설치(2017년)였으며, 못한 것으로는 ▲미세먼지 위기관리 대응본부 (2017년) 대응전략 부재 ▲도로이동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 무대책 ▲남한산성 순환도로, 성남장호원간고속화도로 개통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초과 배출 등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분야에서 잘한 것으로는 ▲분당구청 옥상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성남시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수립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등이었으며, 못한 것으로는 ▲성남시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부실 ▲공동주택 전기요금 지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공약 미이행 ▲선언으로 그친 성남시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한 도시선언‘ 등이라고 밝혔다.

환경교육은 유일하게 A를 받으며, 잘한 정책으로는 ▲환경교육도시 추진 ▲성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 ▲환경교육 기관 일원화(판교생태학습원, 맹산생태학습원) 등을 칭찬했다.

폐기물(재활용) 분야에서는 잘한 것은 ▲생활폐기물 분리 수거업체의 사회적기업화였으며, 못한 것으로는 ▲자원순환센터 조성 미추진 ▲판교크린넷 시설 개보수비 지원 ▲상대원 소각장 노후화 등이라고 전했다.

일반(개발·동물·교통) 분야에서는 잘한 것은 ▲생물다양성협약 실천(성남시 지표종 선정) ▲원터길 안전통학로 확보 ▲지자체 직영 유기동물 보호소 설치 추진 등이었으며, 못한 것은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정자동 두산건설 용도변경 ▲위험한 자전거도로 ▲정체성 모호한 환경보건국 조직개편 등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성남환경운동연합에서는 13일 오전 10시 성남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민선 6기 성남시 환경정책 평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상렬 성남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민선 6기 ‘이재명 시정에는 환경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이재명 민선 6기 시정운영 방침에는 안전, 지역경제, 교육, 복지, 행정, 문화예술과 달리 환경 분야는 없고, 10대 역점 시책에서 환경이란 키워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또한 , 김 의장은 “민선 6기 성남시의 ‘환경’은 주요 의제로 설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주요 사업 진행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지점에서 지역개발이나 경제논리에 희생당해 왔다”고 말하면서 “지역개발 논리는 미조성 공원일몰제에서, 경제 논리는 미세먼지 대책이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 등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환경정책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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