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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가 정말 국민의 뜻일까?들어갈 때의 마음과 들어간 뒤의 마음은 여전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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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3  0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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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신문] 오늘 국회 앞에서는 선거권을 만 18세로 낮추라고 요구하는 정당, 시민단체, 청소년들의 기자회견이 있었고, 세 청소년은 삭발을 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이 시간에 청와대는 권력구조에 관한 개헌안을 발표하고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어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일이고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런데 헌법에 선거연령을 18세로 명시하는 것이 옳을까? 헌법은 청소년의 선거권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공직선거법이 선거권 연령을 명시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 헌법개정 없이도 선거연령이 만 18세에서 더 낮아질 수 있다. 그리고 광주학생운동부터 촛불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청소년에게 필요한 건 선거권만이 아니라 피선거권이다. 왜 대통령은 40세 이상이어야 하고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은 25세 이상이어야 할까? 선거권만 있고 피선거권이 없는 시민은 민주주의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리고 19세 이하의 시민은 선거운동도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런 점이 함께 바뀌지 않고 선거권만 주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바람직한 개헌방향은 헌법에서 연령규정을 없애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청와대는 권력구조와 관련된 중요한 제안을 했다. 그동안 개헌과 관련해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이 논의되었는데, 청와대의 안은 분권형 대통령제이다. 이 결정의 근거는 무엇인가? 오늘 조국 민정수석이 든 근거는 지금까지 2년을 제외하곤 대통령제였고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 또는 선출할 경우 대통령과 총리가 긴장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정당이 다를 경우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조국 수석은 한국의 정치문화에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헌법이 보장해야 할 권력구조는 긴장과 갈등을 피하고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이루는 구조가 아니다. 헌법은 입법/행정/사법의 삼권이 분립되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강력한 관료제의 뒷받침을 받는 행정권력을 견제하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의 중요한 과제이다. 더구나 최순실 사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지난 현대사를 거치며 한국사회가 학습해온 바는 집중된 권력이 반드시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권력구조에 어떤 모범답안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청와대가 내린 결정의 근거는 작위적이다. 더구나 시민의회나 시민부를 비롯해 시민참여를 보장할 제 4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대정신으로 보면, 이번 개헌안은 보수적이기도 하다.

녹색당은 청와대의 개헌안이 그동안 누적되어온 한국사회의 여러 요구들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어떤 점에서는 기득권을 여전히 놓지 않고 있다고 본다. 조국 수석은 개헌안을 발표하며 이제 구호가 아닌 행동이 필요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개헌으로 시작될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그 대한민국은 아직도 낡고 구태의연하다. 우리는 이 낡고 기득권화된 정치구조를 깨트려야 비로소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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