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
> 뉴스 > 정치
성범죄자, 숙박시설 취업 제한 받는다성폭력 범죄 공소시효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발의
이미옥 기자  |  lmo9524@gmail.com
  • 0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3.24  15:47:2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분당신문] 최근 제주도의 한 게스트하우스의 관리자가 투숙객이었던 여성을 성폭행 시도 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는 당시 준 강간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인 충격을 주었다. 현행법에서는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가 교육시설, 상담시설,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에 취업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지만 숙박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고 있어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나홀로 여행객,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이 사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건 이후 또 다시 게스트하우스에서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난 상황에 조속히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 윤종필(여성가족위원회 간사) 국회의원은 22일,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숙박시설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윤종필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아청법 개정안은 관광숙박업, 농어촌민박업, 휴양펜션업 등의 숙박시설에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가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라며 “성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더 이상 성범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DNA 증거와 같이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게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함께 발의했다.

< 저작권자 © 분당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보도자료 webmaster@bundangnews.co.kr >

[관련기사]

잘못된 성 인식 가진 공직자 해임 건의 강화된다
이미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게스트하우스, 성폭행, 숙박시설, 동반 가족, 성범죄자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운영원칙]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문사소개구독·후원신청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윤리강령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9번길 10. 2동 218호 (구미동, 세종그랑시아) | Tel : 031-702-7575 | Fax : 031-696-5475
분당신 | 등록번호: 경기 아50266(인터넷) 등록일 2011.08.22. | 발행·편집인 : 김생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생수
제휴·광고문의 : sskim731@nate.com | 보도자료 : webmaster@bundangnews.co.kr
"분당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시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