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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성남시의회는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이승연 성남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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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1  1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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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연 시의원
[분당신문] 방송작가, 신문기자로 글을 쓰던 제가 성남 보호관찰소 사태를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한지도 어느덧 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부족했던 저를 격려하고, 아껴주셨던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4년간 성남시 집행부와 시의회는 저마다의 위치에서 각자의 신념에 따라 최선을 다해 일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남아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중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선출직 정치 시장과 집행부의 ‘철저한 지방의회 무시풍조’입니다. 첫째, 고질적인 자료제출 거부, 둘째, 막무가내식 예산편성, 셋째, 의회 민주주의의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무차별적인 정치공격! 저는 감히 민선 6기를 통해 보여준 이재명 전 시장의 모습을 이 세 가지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성남FC 예산집행내역은 물론이고, 본인의 업무추진비 증빙서류, 대선 기간 중 출장명령서를 비롯한 휴가근무명령서 등은 아직도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비비 남용으로 상임위에서 몇 차례나 삭감됐던 서울사무소 예산을 ‘재정투자협력사업’으로 사업명만 살짝 바꿔서 다시 편성하거나, 조례가 폐지된 재난안전관의 시민순찰대 예산을 고용노동과의 ‘공공근로사업’으로 슬며시 탈바꿈시킨 작태는, 성남시 예산편성의 오만함을 드러내는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이는 같은 사람에게 점하나 찍어놓고 다른 사람이라고 우겼던 막장 드라마와 맞먹는 ‘막장 예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외스케이트장과 무상교복, 성남FC 등 각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충분한 토론과 민주적인 표결 절차에 의해 결정된 민감한 정책들에 대해서 이재명 전 시장은 대화를 시도하거나 타협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각종 SNS를 통해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공격했을 뿐입니다.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시장에게 지방분권이란 곧, ‘지방월권’으로 가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이제는 성남시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걱정이 되는 이유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예고하는 지방분권 개헌이 논의되고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앞으로 새롭게 시작될 제8대 성남시의회는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의원들은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시의원이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고 봉사활동을 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입법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시정과 예산을 철저히 가려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자료를 제대로 들여다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단지 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근거 자료나 자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 집행부 공무원들을 윽박지르고 우기던 시절은 이미  지났고, 지나야만 합니다.

아무리 정당의 공천을 받은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민생 현안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당론에 따른 반대를 위한 반대, 찬성을 위한 찬성은 이제는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사 같은 여당이라 할지라도 시장이나 집행부가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한다면, 의원 개인으로서의 입장을 떠나 100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표자로서 당당하고 엄중하게 경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거 때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오직 주민만 보고 가겠다”,  “시민들의 대변자가 되겠다”는 등의 홍보 문구들이 그저 홍보용으로만 쓰여 진채 버려져서는 안 됩니다. 의회의 권위와 위상은 그 누구도 아닌, 원인 우리 스스로가 세우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강물이든 처음엔 맑은 마음 가벼운 걸음으로 산골짝을 나섭니다. 우리 역시 처음엔 그런 선한 마음과 걸음으로 이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세상 속을 지나면서 이미 더럽혀진 물이나 썩을 대로 썩은 물과 만나면서 제 몸도 버리고 마음도 삭은 채 길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흐린 것들까지 흐리지 않게 만들어 데리고 가는물처럼, 우리 역시 결국 다시 맑아지며 담담히 흘러 먼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때 묻은 많은 것들과 함께 섞여 흐르지만 본래의 제 심성을 다 이지러뜨리지 않고 제 얼굴 제 마음을 잃지 않는 그런 정치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들 힘내십시오. 우리가 깨끗한 모습으로 힘을 내서 함께 흘러갈 때, 성남시 그리고 성남시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을 거라 저는 아직도 그리 믿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당신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 위 내용은 지난 4월 9일 성남시의회 제236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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