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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헌법과 선거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백왕순(전 내일신문 기자)  |  webmaster@bund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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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5  11: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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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왕순(전 내일신문 기자)
[분당신문] 6.13지방선거 결과는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로 가라'는 민심의 심판이다. 그리고 촛불민심의 진행형이기도 하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권력기관을 사조직으로 만든 대한민국 보수세력에 대한 심판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뻔뻔하고 몰상식한 자유한국당에 대한 심판이다. 더불어 자한당과 차별성이 별로 없는 바른미래당의 심판이기도 하다.

그리고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거부보다 전쟁과 분단체제에서 기득권을 누리려는 세력에 대한 심판이다. 평화보다는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한국당에 대한 심판이다.

이제 미래로 가야한다. 남남갈등과 남북대결을 넘어 협력과 상생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내각과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 권력이 집중되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권력남용으로 불행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등 선거법을 개정해 승자독식의 양당 대결구도를 끝내고. 표심만큼 의석을 확보해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다당제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 싸우는 정치를 끝내고,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한반도 평화와 협력시대를 주도할 수 있다.

헌법과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압승한 민주당이 사는 길이고, 한국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속죄의 길이다. 

그리고 이는 민주주의의 한단계 발전시키고, 촛불혁명을 완성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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