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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가 혁신성장의 해법인가?왜 성장해야 하는지 아무도 묻지 않고 있다
녹색당  |  webmaster@bund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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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4  09: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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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신문]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을 위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등의 규제완화 법안들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①‘행정규제기본법’ 개정, ②‘금융혁신지원법’제정, ③‘산업융합촉진법’ 개정, ④‘정보통신융합법’ 개정, ⑤‘지역특구법’ 개정 등 소위 규제혁신 5법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보건의료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랫동안 반대해 온 법안들이고, 박근혜 정부의 적폐로 규정된 법안들이다. 그런데도 왜 문재인 정부는 무리하게 규제를 완화하려 들까?

문재인 정부는 시작부터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며 김동연 부총리를 기용했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4차산업혁명을 강조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한국경제에서는 제조업, 건설업이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자영업의 활성화 없는 호황을 생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구호는 신기루를 좇는 느낌이다.

그리고 정말 문제가 경제일까? 지금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은 기득권화되고 낙후된 정치체제에서, 그로 인한 심각한 부패에서 비롯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허용, 사후규제’라는 위험한 정책을 내세우면서도 안전장치가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정부가 시민들에게 항상 해온 말이다!).

그러나 바로 그 점 때문에 시민들은 걱정한다. 그 안전장치를 누가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가? 박근혜 정부의 ‘규제프리존’이 문재인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가 되면 정말 달라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에서 범죄자 이재용과 악수하고, 김동연 부총리가 삼성전자를 찾아가 “우리 경제 발전의 초석 역할을 하며 앞으로 더 큰 발전하시길 바란다”라고 방명록에 적지 않았다면 차이가 드러났을 수도 있다. 허나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도 그 차이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표적으로 규제완화조치가 적용되는 지역특구법은 ‘지역혁신성장특구’를 내세우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며 만들어졌던 기존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 무엇이 다를지 의문이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전략과는 또 무엇이 얼마나 다를까. 광역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역민들이 바라는 변화가 정말 혁신성장일까? 정책을 입안하는 자들이 토호나 업자들 외에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본 적이나 있을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020년 총선을 위해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정당들은 온갖 토건사업들을 쏟아낼 것이고 그 사업들은 온갖 아름다운 이름들로 미화될 것이지만 그 본질은 토건사업과 난개발이다. 물론 기존에 없던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이 필요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존의 규제를 기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규칙에 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그래야 시민들도 왜 새로운 규칙이 필요한지에 관해 알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공론화는 그런 식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녹색당은 문재인 정부가 취하고 있는 지금의 정책들에 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정부는 혁신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지만 여전히 성장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바로 그러하기에 문재인 정부는 기존 정부와의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해법들이 들어맞지 않는 혼란의 시기에는 정답이 아니라 질문이 필요하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해법을 주장하는지를 보면 그 방향이 보인다. 지금의 해법에는 시민들이 보이지 않는다.

녹색당은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다. 기존의 정책들에 대한 냉정한 평가 없이 남발되는 수식어들이 정말 혁신일까? 혁신성장을 내세운 정책들이 정말 비수도권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정말 성장이 좋은 삶을 가능하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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