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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아동수당 100%’ 지급 공식화체크카드로 매달 11만원 지급 방식
김생수 기자  |  sskim731@bund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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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8  13: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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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 성남시장은 8월 28일 오전 시청 한누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수당 100% 지급을 공식화 했다.
[분당신문] 성남시가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6세 미만 아동을 둔 모든 가정(4만3천여 명)에 아동수당 100%하기로 했다. 체크카드로 11만원을 매달 아동수당 지급일(25일)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8월 28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한누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수당 지급 방침을 공식화했다.

은 시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성남시는 차별 없는 복지라는 기존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이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것”이라면서 “정부 방침보다 1만원을 더 보태 성남지역 대상 아동 4만3천여 명 가정에 11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당초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이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자 했지만, 국회 협의 과정에서 소득 상위 10% 아이들이 제외됐다”며 “국가가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받도록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아동수당 지급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은 시장은 “동별 방문 인사와 토론회 등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사업체 전용 체크카드(카드형 상품권)로 지급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아동과 부모, 지역 공동체 모두 함께 살자는 기존의 취지를 살리면서 부모님들께서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방법”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모바일 페이, 블록체인 기술 도입, 온라인 몰 구축을 통해 더욱 편리한 형태로 아동수당을 수령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성남시는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체크카드 사업자로 신한카드사를 선정한 상태로 해당 카드 사이트를 통해 한번 발급받으면 매달 25일 아동수당 지급일에 11만원이 자동 입금된다.

아동수당 체크카드는 카드단말기 가맹점 4만5천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 동네 병원, 약국, 키즈 카페, 산후조리원, 중소형마트 등 사용처는 다양하다.

지역경제와 무관한 대형마트, 기업형 프랜차이즈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 성남시의회는 8월 27일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35명 중 찬성 22명, 반대 13명으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

아동수당 지급방식 변경과 지급 범위 확대에 관해 지난달 초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협의 건도 9월 초 결과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은 시장은 내다봤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형 아동수당 지원을 시작으로, 고교무상급식, 대기자 없는 초등 돌봄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은수미 성남시장 기자 회견문 전문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 아동수당이 시작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장 은수미입니다.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8년 8월 27일 시의회를 통과하여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아동수당 100% 지원과 지역화폐 지급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동과 부모, 지역 공동체 모두 함께 살자”라는 취지를 십분 이해해주시고 통과에 힘써주신 성남시의회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반대하신 의원님들께는 추후에 더 깊이 설명 드리고, 여야를 떠나 아이들과 지역을 생각하며 함께 가자는 간곡한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취임 직후부터 최근까지 동별 방문인사와 토론회 등을 통해 아동수당의 지역화폐 지급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기존의 취지를 구현하면서 부모님들께서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동수당을 받는 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신속히 보완하고자 아동수당 지역화폐 TF팀을 운영하여 시민 여러분의 사용 편리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체크카드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체크카드사는 공모를 통하여 신한카드사로 선정하였고,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도 곧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9월 21일 이후부터 대형마트·기업형 프랜차이즈 등을 제외한 집 앞 문구점, 동네 마트 등 45,000여 개 가게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 모바일 페이, 블록체인 기술 도입, 온라인몰 구축 등을 통해 더욱 편리한 형태로 아동수당을 수령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성남시는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이들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자 하였습니다만, 국회 협의 과정에서 소득 상위 10% 아이들이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에서는 모든 아이들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차별 없는 복지라는 기존 취지를 실현하고, 1만원을 더 보태 모든 아이들에게 11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향후 성남시는 아동수당의 금액 증대, 지급 연령 확대 등을 검토하여, 성남의 모든 아이들이 더욱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구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저는 국회에 요구합니다. 국가가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성남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곳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아이가 살아갈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이러한 공동체가 미래 아이들의 공동체로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기업 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지역 투자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아동수당이 성남시 3대 무상복지에 이어 지역투자의 성공사례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동수당으로 지급하는 11만원은 단순 현금 가치로써의 11만원이 아닌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아동수당이 지역에서 순환하고, 성남 시민을 위한 복지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아동수당을 통해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가계의 부담은 줄어들고, 지역에는 돈이 순환하여 경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성남시는 현재 아동수당의 100% 지급과 추가지원, 고교무상급식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그 후속 정책으로 대기자 없는 초등 돌봄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님, 지역 공동체까지 모두가 행복한 성남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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