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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도 순환 재개발 방식을 도입해야윤창근 시l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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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1  21: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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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근 시의원
[분당신문] 저는 오늘 수정, 중원 성남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성남은 1단계 원도심 재개발, 2단계 분당 재개발, 3단계 판교, 위례 재개발이 추진되어 왔고, 최근에는 판교 제1, 제2 창조밸리와 위례 비즈밸리 추진으로 아시아 최고의 최첨단 도시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나날이 변해가는 성남! 그러나 철거민 정착촌이라는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50년 원도심의 도시 재생 없는 성남의 발전은 요원하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동안 성남시는 원도심 도시재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출발은 전면철거 위주의 순환 재개발이였습니다. 단대, 중3구역 재개발이 마무리 되었고, 지금은 2단계 신흥2구역, 금광1, 중1구역이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은 많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주민들의 재정착이 어려워 인근 도시로 떠났고, 일시에 사업이 시행되어 공동화 현상이 심각합니다. 공동체가 무너졌고 주변 상권에는 엄청난 타격을 주었습니다.

지금 성남시에서는 2030 성남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을 면밀히 따져보고, 시민들의 요구를 잘 들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전면철거 방식으로 해야 하는 곳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면 다양한 방식의 도시 재생 사업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태평 2, 4구역, 단대 논골은 이미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50조가 투자되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잘 연계해서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중 논골지역에서 추진 중인 ‘가로주택 정비 사업’처럼 전면철거 방식이 불가능한 지역에 개발 절차도 간소하고 사업 시간도 단축하는 좋은 방식임에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세입자와 권리자의 이주대책입니다. 이주대책이 없다면 권리자도 꺼리게 되고 세입자도 많은 반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순환 재개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소규모 이주용 순환 주거단지를 계획해야 하자는 것입니다. 소규모 이주용 주택을 건설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주민들을 이주하게 하고, 건물주는 사업이 종료되면 복귀하고 세입자는 계속해서 입대주택에 거주하면 됩니다. 물론 사업이 종료 후 건물주가 돌아 간 이주용 주택은 일반에 분양하거나 임대주택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시장과 집행부에서는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2018년 8월 27일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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