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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386'과 '분단반공보수'가 바뀌어야 한다양당구도를 끝내고 협치가 가능하도록 선거법과 헌법 개정을 해야
백왕순(전 내일신문 기자)  |  webmaster@bund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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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9  20: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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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왕순(전 내일신문 기자)
[분당신문]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그러려면 '정치권386'과 '분단반공보수'가 바뀌어야 한다.

'정치권386'은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화 시대를 연 수많은 동지의 덕으로 30년동안 '87년체제' 유지하며 어느덧 기득권이 되었다. 87년체제는 제왕적인 대통령제와 승자독식의 양당구도로 요약할 수 있다.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모든 권력을 싹쓸이 하기 때문에 항상 싸울 수밖에 없는 체제다. 상대가 잘 하면 내가 집권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잘해도 비판하고 발목을 잡아야 한다.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누가 여당과 야당이 되든 마찬가지다.

남의불행이 나의 행복인 정치구조이다.

이제 '정치권386'은 87년 체제를 마감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승자독식의 양당구도를 끝내고 협치가 가능하도록 선거법과 헌법 개정에 정치적 목숨을 걸어야 한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을 내각과 지방에 분권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 그동안 정치권386이 한국 정치발전을 위해 한 일이 거의 없다.  지금이 한국정치 발전에 기여할 절호의 기회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권386이 곧 적폐가 될 수 있다.

분단체제와 반공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생존해온 '분단반공보수'는 분단과 전쟁의 환상에서 빠져나와 시대의 변화를 직시해야 한다.

이제 냉전사고에서 벗어나 최소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에 동의해야 한다. 평화는 보수의 가치이다.

그리고 박정희식 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재벌중심의 성장주도 경제가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났지만, 양극화 심화와 사회의 안전망의 위협으로 공동체 유지가 불안한 상황이 되고 있다. 양극화 해소와 분배에 보수가 앞장서야 한다. 공동체를 평화롭게 유지시키는 것이 보수의 역할이다.

그렇지 않으면 촛불의 심판이 향후 선거에서도 지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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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자독식, 협치, 선거법, 헌법 개정, 연동형비례대표제, 대통령, 정치권 386, 분단반공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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