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의 국회의원평가시스템 '아테나국회'

강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8/09/10 [11:08]

국내 최초의 국회의원평가시스템 '아테나국회'

강성민 기자 | 입력 : 2018/09/10 [11:08]

   
▲ 기존에 없던 국민에 의한 국회의원평가시스템 아테나국회.
[분당신문] 현재 선출되는 국회의원은 취임 전 1회 기대만을 근거로 국민에게 채용되며, 재 출마자는 그 이력을 볼 수 있으나 초선인 경우 국민의 희망사항을 기반으로 한 선택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다. 

더욱이 정당이 내세운 사람 중 고르는 것이므로 국민은 부실해 보여도, 딴사람보단 나을 거라는 울며 겨자 먹기 식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선출된 사람에겐, 자신을 채용한 사람은 국민이 아니고 자신을 공천해 준 정당 관계자가 되며, 결국 그 관계자에게 충성을 다 하게 되는 악순환의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를 의역하자면 국회는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정당은 ‘ㅇㅇ당’이라는 기업으로, 의원은 그 종업원으로 변질되어 국민은 각 기업의 수익을 창출하는 고객(국민)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 기업집단의 영업방식은 괴이하게도 고객이 선납한 돈으로 운영되는데 취급물품(발의 등)이나 납기(의결 등), 납품여부(공시 등)도 기업의 일방으로 처리된다. 

게다가 기업의 운영비나 판관비는 물론, 종업원의 급여까지 해당 기업이 자의로 정하여 고객이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 동안 피해나 불편이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갔으나, 그 피해와 불편의 정도 또한 기업이 판단하는 것이므로 고객은 그저 답답하기만 했다. 파편화된 고객은 어디에도 하소연 할 수 없었고 서로 간의 논의나 연대도 어려워 억울한 상황을 감내할 뿐이었다. 

그러나 세상이 달라졌다. 회사 일방의 방식에 고객이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그 동안의 기업집단의 잘한 점이나 잘못한 점을 기록하여 알리고 공유하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식의 ‘국회의원평가시스템’이 등장했다. 

그리스신화 중 지혜의 여신을 의미하는 ‘아테나’에서 명칭을 따온 익명의 국회의원평가시스템 아테나국회는 국민에 의한 국회의원평가와 평가결과의 실시간 공유를 통한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국회의원평가시스템이다.

사회이슈에 대한 정보공유 및 건전한 사회문화고양과 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발굴육성 및 국민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현된 아테나국회는 국가운영의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의 실책을 지적하고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잡자는 취지로 그 평가의 주체는 다름 아닌 우리 국민이 된다는 점에서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제 아테나국회 출시로 이젠 누구나 기록하고 열람하고 평가도 할 수 있게 됐다. 국회와 관련한 이해조직이나 이해집단 등 모든 것에 대하여 서로 담론을 이어가며 그 이력을 축적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이다.

 이제까지 국회의원은 취임 전 1회 오로지 잘 할 것이라는 기대만을 근거로 선출되었다. 임기 4년간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손쉬운 국회의원 평가시스템 조차 없었다. 결국 회사의 종업원으로서, 그리고 회사에 기여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테나국회의 출시로 이제는 국민 누구나 국회의원의 성과나 행적을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국회의원평가시스템이 마련됐다. 임기 중 언제나 국회의원들을 평가의 대상이자 담론의 대상으로 하며, 의원들 또한 그 자신의 업적을 과시할 수 있게 되었다.

유명 연예인이 여신이나 영웅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듯이 진정 국민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과 열정을 가진 의원에게 기회가 생긴 것으로, 국민 입장에서의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가치기준은 분명 사회를 바로잡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행적과 업적일 것이다. 밀실 담합이나 이해관계자와의 유착은 그대로 노출될 것이고 확산될 것이며 평가 결과에 직접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민이 평가하는 아테나국회는 해당의원과 그를 채용(선출)한 지역구민을 묶어서 평가하는 의미를 갖는 것임에 따라, 재선(연임)을 염두에 두는 한, 정당은 공천의 공명성을 유지하고, 해당의원은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것이며, 아울러 지역민 또한 이후부터의 선거에 있어서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선출까지 좀 더 꼼꼼히 지켜보게 될 동기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아테나 시스템은 국민의 삶과 질을 높이는 정의로운 국회의원으로 거듭날 기폭제가 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없던 국민에 의한 국회의원평가시스템 아테나국회(http://www.atena.pro/)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아테나국회는 PC/앱버전을 겸하며 크롬에 최적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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