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 윤종필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분당갑당협위원장) 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년간 국민연금보험 오지급은 19만1건 이며, 1천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지급된 국민연금보험은 2천561건, 44억8천200만 원은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지급 건수는 지난 2011년 1만4천500건에서 2017년에는 2만5천280건으로 74% 증가했다.

오지급 사유를 살펴보면 ▲부양가족 변동사항 또는 사망이나 재혼 등에 대한 신고지연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76.5%, ▲연금 수급 중 추가 급여가 발생하여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또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이혼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율은 23.2%, ▲연금급여를 계속 수급할 목적으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하는 등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도 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오지급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관리 감독을 철저히해 행정낭비를 줄이고 미환수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