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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수미 성남시장은 올해 8월 추경을 통해 410억 원을 확보, 도시공원일몰제 대상 토지매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 ||
참가자들은 2020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른 도시공원 축소나 이용자들의 출입 제한 등 우려를 전달하고, 이를 막기 위한 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으로의 전환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미세먼지와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이를 해결하는데 도시공원의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 앞서 은수미 성남시장은 축사를 통해 “성남시는 올해 8월 추경을 통해 410억 원을 확보, 도시공원일몰제 대상 토지매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특히 지역간 공원녹지 서비스의 불균등이 있어 이를 해소하는 노력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도시공원부지 전체를 토지주로 부터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 조성 이후 들어갈 관리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시민과 행정, 의회가 함께 우선순위를 정해 조성할 곳과 실효해야 할 곳을 정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원으로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곳이나 재원 마련이 불가능할 경우 지방채 등을 활용하고, 그럼에도 재원마련이 어려울 경우 시민들의 합의를 얻어 민간특례사업을 고려하되 공원조성 비용을 최소화하여 난개발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찾아야 주변 시민들과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며 세심한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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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문종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감사가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 ||
특히 “우리나라는 2018년 4월 현재 1인당 공원면적 기준은 7.6(㎡/인)으로 세계보건기구의 1인당 공원면적 기준은 9(㎡/인)에 미치지 못하고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7월에는 약 4(㎡/인) 수준으로 악화될 것”을 우려했다.
또한 맹 국장은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토지주들이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겪지 않도록 재원을 마련해 대지와 등산로 주변 등의 우선 구매 등 적극적인 재원마련을 제안”하면서 “국토부 등 중앙정부에 전체 26%에 해당하는 국·공유지에 대한 해제 금지, 재산세 및 상속세 등의 경감조치, 제도 시행의 5년 유예 등 국가적인 제도개선과 정책을 실행할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의 경우 대상지가 교통접근성이 좋고 노약자들이 이용하기 좋은 곳이어, 이곳에 아파트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이용에 제한을 당하는 시민들의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며, 녹지활용계약, 임차공원제도 등 다양한 보상수단의 우선 적용”을 제안하기도 했다.
시·군 사례발표로 성남시는 공원일몰제 미집행공원 부지에 대해 최대한의 매입 노력을 위해, 공원일몰제 대비 효율적인 관리방안 수립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고 소개했으며, 평택시는 공원현황 DB구축을 통한 공원녹지관리시스템을 갖추어 공원조성 및 해제 여부를 평가분석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지방채 발행금액 확대, 미집행시설의 집행기준 조정, 해제공원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열린 토론에서는 유문종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감사가 좌장을 맡아 김현정 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유일환 분당신문 편집장의 지정토론, 청중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시·군 지방의회 차원의 ‘결의문 채택운동’ 제안, 적극적인 시민 여론수렴과 함께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거버넌스 구축 및 활동 등을 요청했다. 특히, 유 감사는 “시민들은 아직도 도시공원일몰제도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교육과 홍보를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