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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도 인정하고, 양보하고, 설득하면서 국내정치는 왜?
백왕순(전 내일신문 기자)  |  webmaster@bund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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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30  22: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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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왕순
[분당신문]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돌이킬수 없는 방법은 남북정상이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국회비준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의 성격과 무관하게 일관된 대북정책을 펼칠 수 있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도가 높을 때, 야권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고 국회비준을 얻는 것이다. 그것이 한반도 평화와 협력시대를 만들고 안정화 시키는 지름길이다. 다수 국민도 이것을 원할 것이다.

지지도는 다시 추락할 수밖에 없다. 그때는 여권이 양보해도 야권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협치의 구조를 만들어 내지 못하면 20년 집권은 불가능하다. 국회비준과 더불어 승자독식의 양당 대결구도를 바꾸는 선거법 개정, 대통령과 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내각과 지방정부에게 나누는 개헌도 함께 마무리 해야 한다.

그것이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고, 한국정치를 발전시키는 길이다. 북한 김정은을 인정하고 양보하고 설득하면서 왜 자유한국당과 야당에게는 양보하지 않고 설득하지 않는지 알수가 없다.

여권이 더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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