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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ㆍ상수도 특별회계 이월하지 말고, 잘 활용하면 된다
이제영(전 성남시의원)  |  webmaster@bund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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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30  13: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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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해 공원일몰제 적용전 토지매입 예산으로 사용하는 등 재정운영 잘하면 시민이 큰 혜택

   
▲ 이제영 전 성남시의원
[분당신문]성남시의원으로 4년간 활동 하면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갖었던 분야가 성남시 재정운영이었다. 그동안 성남시의 재정은 기초 자치단체중 전국 최고지만 재정운영은 주먹구구 식으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시민의 입장에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살펴보니 성남시의 재정운영 결과가 개선된것이 거의 없고 너무 심각한 상태인것 같다. 따라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게재해본다.

성남시의 재정수입과 지출(2017년)을 살펴보면 세입(수입)은 3조3천840억9천924만8천원이었으며, 세출(지출)은 2조1천703억9천862만8천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지출 못한 돈)은 1조2천137억6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일반회계로는 세입이 2조3천79억9천406만4천원, 세출 1조9천233억2천540만3천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천846억6천866만1천원 이다. 하지만,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세입은 1조761억518만4천원이며, 세출은 고작  2천470억7천322만5천원에 머물고 있어 결산상 잉여금은 무려 8천290억3천195만9천원으로 엄청나게 많이 남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산은 당해년도 지출하는것이 원칙인데 세입대비 세출은 64.1 %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년도 64.4%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이유는 판교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중 5천억 원이상이 매년 사용 못하고 매년 이월되는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시장이 어디가서 자랑할 때는 세입예산을 이야기하고 시민들이 사업을 해달라고 요구하면 세출 예산을 말하면서 돈이 없다고 한다. 4천억원이 넘는 판교특별회계 예산은 판교사업이 종료될때까지 정산만 하면 되는 돈인데 정산이 언제 완료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판교특별회계 예산을 낮은 이자 받고 예금 할 것이 아니라, 일반 회계로 전용하여 공원일몰제 적용전 토지매입 예산으로 사용하는 등 재정운영을 잘하면 시민들이 큰 혜택을 받을텐데 너무 아쉬운 생각이 든다.

재정 운영을 잘하는 시장이 시민을 위하는 것이지 말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시민이 시정에 관심을 가질 때 성남시의 발전이 담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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