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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역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충격'교사급여를 원장통장에 입금, 자녀 의류구입도 유치원 회계로
유일환 기자  |  presslove@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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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30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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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영리업무 종사 등 6건
- HK유치원 회계 집행 부적정 등 7건
- HS유치원 지출증빙서류없이 현금 인출 등 2건
- HE유치원 계산서 미청구 및 원장 개인통장으로 이체 등 6건
- SP유치원 설립자에게 대금 지급 등 11건

   
▲ 경기도교육청은 10월 25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한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분당신문]경기도교육청은 10월 25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한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결과는 공립유치원은 매년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 2015년 하반기부터 별도로 감사를 시작한 결과다.

성남지역 2016년과 2017년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2016년 4곳의 유치원이 21건이었다. BB유치원 6건, HK유치원 7건, HS유치원 2건 HE유치원 6건이었다. 2017년 SP유치원  한곳이었으며, 11건으로 나타났다.

HE유치원은 보조교사 급여 및 수당, 퇴직금 등을 원장 개인 통장으로 입금했고, 유치원 운영 교재교구, 문구류 구입대금 등을 집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등 총 198회 1억여 원을 세금계산서를 미신고 했다. 또한, 유치원 운영 물품 구입대입을 집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고, 오히려 45회 950여만 원을 원장 개인 통장으로 이체했다.

뿐만 아니라 식품비 등의 명목으로 한우불고기 등을 유치원 체크카드로 결제하고도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나중에 따로 체크카드 영수증을 첨부해 원장에게 입금하는 방식으로 총 43건 290여만 원을 이중 지출했다. 유치원 운영비 집행 때 증빙서류 없이 지출결의서만 첨부한 11건 400여만 원을 원장에게 지급했고, 운동회 차량비, 운동회 진행비, 운전기사 인건비 등 160만원을 원장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HS유치원은 2014년부터 2015년도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시재금(일명 원장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785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면서 지출 관련 서류 없이 집행했고, 노후시설 적립금 9천200만원을 관할청에 적립금 적립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은 별도의 유치원 계좌를 개설 보관하다 적발됐다.

HK유치원은 가상계좌와 현금으로 수납한 수익자부담경비를 유치원 회계 통장에 입금처리하지 않고, 불특정 일에 일괄 입금 처리하는 방식으로 수익자부담경비 관리 소홀이 지적받았다. 2015학년도 유치원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시 '사유재산공적이용료'라는 예산과목을 임의로 편성해, 유치원 회계가 아닌 별도 계좌를 운영했다. 이런 사실이 2016년 1월 15일 행정지도 점검에서 발각, 6천500여만 원을 유치원 회계 회수조치토록 했지만, 이도 제때 하지 않아 7월 5일자로 미납된 금액을 추가로 유치원 회계로 전액 반납조치됐다.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볼 수 있다.
매월 30~40만원을 교직원 간식비로 원장이 교사에게 선지급하고 차후에 지출 결의서를 작성해 유치원 회계에서 원장 계좌로 이체하고, 교사는 별도의 장부를 작성해 교사 간식비를 집행하는 등 지출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또한 유치원 경비 200만원을 원아 교육이 아닌, 기부금 명목으로 회계 처리하기도 했다. 

BB유치원은 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이 유치원 건물 3,4층에 보습학원, 외국어학원, 음악미술학원 등 3개 학원을 별도로 운영하고, 2009년 9월 17일부터 2016년 4월 1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영리업체 대표자로 겸직 근무한 사실이 있었다.  

더 나아가 원장은 교육서비스 및 교재교구 회사를 설립해 유치원에 독서, 미술, 요리, 공작 등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2014년부터 2015년 동안 8천200여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업체 소속 직원을 종일반보조교사 등록해 인건비 명목으로 1천460여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2014, 2015년도 유치원 회계를 집행하면서 78건, 280여만 원을 개인용도로 자신이 직접 사용하거나 자신의 자녀의 애견물품, 의류구입 등에 사용하기도 했다.

2017년에는 SP유치원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임의단체인 사립유치원연합회비 170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적정하게 지급했고, 유치원 운영비 부족을 사유로 수시로 설립자의 개인자금을 차입하면서 연도별 차입금액과 상환금액이 불일치하는 등 부적정 운용이 지적받았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조리사 급여를 지급했고, 설립자 겸 사무실장, 행정직, 운전직, 차량기사 등에게 급여대장상 급여지급액과 실제 지급한 급여액이 달랐다. 설립자를 사무실장으로 채용 후 영양사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로 영양사 업무를 겸직하게 한 후 근로계약서도 없음에도 행정실장 급여와는 별도로 영양사 급여 명목으로 8천700여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급여대장상에는 소득세(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실제 급여액보다 1억2천700만원을 과소 신고해 소득세를 축소해 납부했다.  

유치원회계업무부적정(설립자에게 대금 지급)도 다수 발견됐다. 부식구입, 차량유류비 등의 유치원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고 개인카드를 사용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만 첨부해놓고, 총 156건 2천900만 원의 대금을 설립자 겸 사무실장에게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이밖에 결산업무처리부적정, 스마트교육장비 등 구매 부적정, 어학원계좌 미제출, 유치원교구를 구비했다고 했으나 구비하지 않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신고 등도 지적사항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립자겸 영양사가 출국해 유치원에 부재중임에도 식자재구매 검수서와 급식일지의 확인자란에 도장 또는 사인을 날인했다. 심지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설 명절 연휴에도 식자재 구매 검수서를 작성했다. 유치원급식일지의 작성자란에 최소 3명 이상이 서로 다른 필체로 사인하기도 했으며, 식자재를 매일 구매하지 않고, 주 1회 간헐적으로 구매해 위생과 안전을 소홀히 한 사실도 발각됐다.  

급식 지원 관리도 엉망이었다. 수익자부담급식비, 방과후급식비 등 급식 관련 모든 금액을 교비계좌에 통합하여 집행함으로써 교비·특정목적급식비·수익자부담급식비·방과후 간식비 간 지출내역을 구분할 수 없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목적 급식비 계정으로 빵, 우유, 과자 등 오전간식비나 방과 후 간식비를 부적정하게 지출했다. 특히, 급식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받고서도 교비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특정목적급식비·수익자부담급식비·방과후 간식비 등을 한꺼번에 결제하여, 급식지원금을 불투명하게 집행했다. 

2014~2015년에는 급식식품비를 자치단체 급식보조금 보다 적게 집행했을 뿐만 아니라, 급식식품비보다 인건비를 더 많이 지출(2014년 40.53%, 2015년 52.65%)하여 급식의 질을 저하시킨 사실도 지적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강화와 비리근절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즉시시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2018년 10월 19일부터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이번 감사결과 공개에 대해 "학부모들의 알권리 충족과 유치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 하고 있다"면서 "이번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이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경미한 위반사항도 포함된 곳"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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