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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도시정비기본계획수립 부실용역…감사원 감사 청구로 책임을 물어야성남시의회 안극수 자유한국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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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2  11: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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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안극수 자유한국당 대표
[분당신문] 2018년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은수미 정부의 무능한 건설행정과 성남시 2030도시정비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명백한 부실 용역이 밝혀짐에도 시민들 보다 은수미 정부만 보호하려는 민주당의 횡포에 밀려 감사원 감사청구 건이 상임위에서 부결되었다는 내용으로 발언을 하고자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은수미 시장 취임 100일의 짧은 기간이지만 그 실태들은 여전히 이재명 정부나 은수미 정부나 거짓말 행정이 일관되게 대물림되고 있는데 그 정책 두 가지만 피력하겠습니다.

첫째, 지난달 10월 27일 준공된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은 성남시 첫 도시재생사업으로서 문화와 예술, 감성과 테마가 공존하는 명품 도시재생사업으로 준공하겠다고 성남시는 국·도비 50억 원을 투입시켰지만 현장을 나가보면 한마디로 부실자재, 부실시공, 부실감독으로 오합지졸 3종 세트의 탁상행정으로 준공된 것이 이번 행정감사 결과 들통 나 대대적으로 재공사를 해야 할 실정입니다.

둘째, 현재 성남시가 도정법 제4조에 의거 12억 원의 예산으로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과업지시서에 주민 설문조사를 하라고 1억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원구와 수정구민 주민설문조사를 모두 받았지만, 분당구민 설문도중 설문조사를 중지한 채 내년 4월 용역을 준공한다고 합니다.

집행부의 이런 막가파식 행정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용역사로 사실유무를 확인한 결과, “성남시가 용역을 중지하라고 명령하여 어쩔 수 없이 용역사가 중지한 것”이라며 “귀책사유는 성남시에 있다”고 용역사는 답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은 중단된 분당지역 주민설문조사를 다시 추진하라고 주문하니 이미 배정된 예산은 설문지 배포와 회수하는 인건비 등으로 다 소진되었다며 성남시가 다시 예산을 배정해 주어야만 중지된 설문 조사를 다시 재개할 수 있다고 답변 주었습니다.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은 10년마다 한 번씩 추진하는 성남시 도시정비계획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재건축 할 것인지 재개발을 할 것인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건지 도정법에 의거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물어보고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법적의무 사항입니다.

그런데 은수미 정부는 50만 분당구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분당 주민 설문조사를 흉내만 내다가 법적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혈세만 낭비시킨 채 설문을 중지시켜 버렸습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해 중지 시켰는지? 누가 범죄행위를 한 것인지?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내기 위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구했는데, 다수당인 민주당 전원이 반대하여 표결 끝에 감사 청구권이 부결되는 참담한 사태가 초래되었습니다.

분당은 1990년경 서현동 일대가 분당신도시 시범단지로 지정되어 개발을 시작하였고 올해로 벌써 30여 년이 도래되어 이제 재건축을 하기 위한 안전진단 검사를 신청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분당지역의 주민들에게 재건축 관련 주민설문조사를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중지 시킨 것은 분당 주민들을 우롱한 직무유기 행정이기에 반드시 감사원감사 청구로 그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 이 글은 10월 31일 제240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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