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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경기도당, 지방의원 겸직금지·직무관련 상임위 배제 촉구
김일태 기자  |  chung42629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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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8  09: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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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경기도당은 경기도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직무관련 상임위 배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분당신문]남편이 법인 대표로 있는 어린이집에 통학버스 교체 예산 반영한 시의원, 유치원장을 겸직하다 의회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시의원.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한 도의원, 심지어 해당 도의원은 현재 경기도 어린이집 관련 예산 등을 심의·의결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정의당 경기도당은 7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도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직무관련 상임위 배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실시했으며, 이후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에게 기자회견과 관련한 건의서한도 전달했다.

정의당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에는 ‘의원은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규정의 취지는 직무연관성이 있는 상임위에서의 활동을 금지하여 의원 개인의 사적이익 추구를 위한 권한 남용을 막고, 의정활동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도의원에 대해서 “이러한 조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직무연관성이 있다면 예결특위 또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어린이집 대표를 사임한다지만 명의를 가족에게 넘기면 그만이기도 하다. 해당의원의 가족까지 포함해서 이해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체 예결특위 위원장을 계속 맡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경기도의회는 이번을 계기로 겸직금지 위법여부, 직무관련 상임위 배정 여부에 대해 경기도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및 위반 의원이 있다면 이에 합당한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와 의원들 스스로 나서 법과 원칙을 지키며 폐단을 걷어내 도민의 요구와 수준에 걸맞은 청렴한 지방의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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