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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폭력사건 수사지침 시행 중정당방위 146건, 정당행위 165건 등 억울한 폭행 피의자 줄여
유일환 기자  |  presslove@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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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0  22: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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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5층 강당에서 열린 2019년 시무식 행사에서 허경렬 청장이 직원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분당신문]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허경렬 치안정감)은 폭력사건의 정당방위 상황 등 고려없이 쌍방 입건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폭력사건 수사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쌍방 폭행사건의 경우 관행적으로 양측 당사자 모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혐의 유무를 검찰의 판단에 맡겨 왔으나, '폭력사건 수사지침'을 통해 폭력행위의 동기와 목적,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적극적으로 정방방위와 정당행위로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도록 했다.

사건담당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 경찰서 형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폭력사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정당방위 등 판단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토록하는 등 공정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은 2018년 접수된 폭력사건 중 311건을 정당방위(146건)와 정당행위(165건)로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검찰처분이 끝난 222건의 처분결과를 확인한 결과, 220건(정당바위 97건, 정당행위 123건)이 경찰 의견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은 "쌍방폭행 사건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수사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등 공감 받는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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