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호 시의원 |
현재 성남시에는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선정된 대상은 없으며, 2016년에 국토부 일반지역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된 태평 2·4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이 사업을 이끌어갈 주관부서의 전문성 부족과 도시재생센터의 역량 부족으로 태평2·4구역을 포함 5개 지역(태평2, 태평4, 수진2, 단대동맞춤형정비사업) 주민들은“도시재생은 안 된다”, “주민들은 재개발을 원한다” 등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은 커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지난 2013년 4월 경기도 최초로 선정된 단대동 맞춤형정비사업지구를 중심으로 태평2·4 맞춤형, 태평2·4 일반재생, 수진2 등 5개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땅 파고 메우는 일들이‘도시재생사업’이라는 이해도와 해당 사업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시설담당 공무원들이 추진하면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지구 현장을 보면 준공을 완료한 재생사업지구의 모습이라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는 도시재생 전문가의 인력부족과 도시재생 마스터플래너가 없다는 것이며, 이를 시급히 개선하고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제안합니다.
성남시는 주관부서 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고, 지위체계 역시 신속·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시장 직속으로 TF팀을 운영하여 그 파급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도시재생 마스터플래너’인 전문가의 역할은 지역의 비전, 지역경제 활성화, 삶의 질 향상, 선순환 환경시스템, 생태자원 활용 등을 기획하여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사업이 추진되면 공공 및 민간분야의 여러 사업주체에게 도시재생 기법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중재자 역할을 하거나 사업 추진 간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문가입니다.
또한, 도시재생센터는 지금의 인사와 시스템에서 벗어나 해당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역활동가 중심으로 구성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고, 정부·지자체·기업 등 도시재생 컨설팅을 의뢰받아 대상지역을 탐방하여 지역의 역사, 문화, 도시기능적 특징, 생태자원, 환경 등 도시재생을 위한 지역적 자산, 지역 내 갈등 사안, 주민의 요구, 이해관계 등을 조사,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센터는 그 역할에 있어 부족함이 현실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민의와 숙의의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매개로 한 고도의 전문성과 지역적·전략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하며, 그 답은 바로 현장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남시는 지난 인사에 도시재생과장 내부공모도 있었으나, 지원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순환식 인사는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바 감사담당관과 같은 교수급 이상의 개방형 임기제 전문가로 채용하여 도시재생과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는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보강과 도시재생 TF팀 구성으로 지위체계 및 의사결정의 일원화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만들어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각의 사업들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위 글은 지난 1월 28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한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