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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서현 공공주택 지구지정, 교통ㆍ학교 문제 대책은 있습니까?박경희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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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05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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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희 시의원
[분당신문] 최근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정책에 따라 성남시에는 총 6개의 공공주택지구지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서현지구는 성남시에서도 분당, 분당에서도 가장 중심위치인 서현동에 지구지정이 추진되고 있어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임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정부가 발표한 서현 지구에는 3천세대가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현동의 현실은 정부의 발표대로 3천세대를 수용할 만큼의 상황이 되지 못함을 성남시는 알고 있습니까?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주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교통문제와 학교 문제에 대해 대책은 있습니까?

첫째, 교통문제입니다. 현재 광주시 오포로 오가는 통과교통량으로 서현로는 출퇴근길 러시아워에 꽉 막힌 도로로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서현로의 교통 수준은 8등급 중 악천우나 혼잡 상황일 때나 나오는 최하위 FFF 등급입니다. 이 최악의 서현로 상황을 국토부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서현로는 FFF 등급 상황이 일상이 된 지 이미 오랩니다. 그래서 3000세대가 들어오면 서현은‘교통지옥’이 될 것은 뻔한 상황입니다. 

둘째, 학교 문제입니다. 서현초등학교와 분당초등학교의 과밀학급 상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급당 학생수가 30명이 넘고 매년 학급수도 늘어나 교실이 부족해서 특별반 운영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분반도 교실이 없어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통계는 출생률이 줄어 학생 수도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현 시범단지 내 학교 학생수는 그 통계지표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앞으로 서현초와 분당초의 과밀학급이 지금 보다 나아질 거라는 예측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천 세대 지구 개발에 학생수를 고려한 학교 신설 계획이 없이 행복주택 내 학생들이 근거리를 기준으로 한 인근학교에 배정되는 것이 사실입니까?

이것이 사실이라고 학부모들은 이구동성 열악한 환경이 될 것이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교통문제와 학교문제가 불을 보듯 뻔한 데도, 성남시는 작년 12월 분당구청에서 해결책 없이 주민 공청회를 가졌으며, 공청회 설명자료 그 어디에도 학교와 교통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주변 생태계와 토지 소유주의 보상을 설명하는 공청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물론, 토지주의 보상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토지주 보상의 문제와 더불어 공공주택단지로 인해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고통도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성남시에서는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 주민들께 어떠한 대책도 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화가 난 서현 주민들은 카톡방과 밴드를 만들고 비상대책위를 꾸렸습니다. 아파트마다 지구 지정 반대 현수막을 걸고, 시청 행복소통 청원에 청원을 올리고, 저를 비롯해 타 지역구의 의원님들께도 하루 수십 통의 문자를 보내는 등 지구 지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교와 교통시설 등 도시 인프라를 고려하여 계획을 세울 거라고 누구나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현실적이고 뚜렷한 대안 제시가 없으니 이제는 주민들의 원성도 최고조에 이른 것 같습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판교테크노밸리의 7만5천명 근로자들 중 약 70% 가량인 5만여 명이 광주시 등 인근 도시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판교의 기업이 성남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출퇴근 시 교통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한 주택공급이 필요함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경기도, 그리고 교육청은 문제의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성남시도 개발로 인해 겪는 주민들의 고통을 함께 공감해주고,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는 태도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경기도는 교통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학교문제는 인근 학교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학교 신설 등 과밀학급 해소 등에 대해 교육청이 책임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또한, 주택만 입지하는 단지가 아닌 지구 내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공간과 충분한 녹지축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그리고, 지구 내는 물론 지구 외 인접된 임야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공원 등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명품 분당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시정부는 서현지구 개발 지역 인근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나 설명회 등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의 장을 하루빨리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위 글은  지난 1월 28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한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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