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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석 의장,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 밝혀
유일환 기자  |  presslove@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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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07  18: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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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집행부 주거정책 ‘무관심’…무주택 서민 위한 적극적인 대책 필요
-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위해 분당구 분구 추진해야
- 1공단 부지, 공원과 법조단지의 조화로운 균형발전 필요

   
▲ 성남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문석 의장이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분당신문] 7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문석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춰 ‘성남특례시’를 위한 발 빠른 대응을 주문하면서, 효율적 행정운영을 위해 분당구 분구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문석 의장은 임시회 개회사에서 “자치분권의 핵심은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역할과 권한을 갖게 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 등 법제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성남시도 관련 법령 개정에 대비하여 발 빠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에는 특례시도 포함되어 있어 지난해부터 성남시의회와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성남특례시’를 추진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현행 특례시 지정기준은 인구수 100만 이상으로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성남시 인구는 지난 2005년 인구수 98만 명을 넘었으나, 2019년 현재 인구는 95만 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수정구와 중원구의 인구는 1993년 55만 명이었으나, 현재 46만 명으로 감소했으며, 이들 중 9만 명이 광주·용인 등으로 전출하는 탓에 성남시 인구는 감소한 반면, 인근 용인·광주시는 급속하게 늘고 있는 추세다.

박 의장은 성남시의 인구 감소에 대해 “재개발 사업이 주된 원인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성남에서 주거가 불안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결과는 그동안 시 집행부가 시민들의 주거정책에 무관심했거나 의지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현재 성남시는 신혼부부와 근로자들의 행복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재개발 등으로 주거 터전을 잃은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에서는 공공주택 확충 등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만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박문석 의장은 “분당구 인구수는 50만 명으로 자치구를 능가하는 규모이고, 판교 테크노밸리는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아시아실리콘밸리로 발전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행정수요가 요구되고 있다”면서“행정력의 한계로 인한 분당구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갈수록 증가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 행정운영을 위해 특례시 추진과 함께 분당구 분구는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1공단 부지에 대해서는 “ 공원과 법조단지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이라고 표현하며 “청사확보가 어려워 2013년부터 시민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성남보호관찰소의 경우 보호관찰 대상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실정에서 조속히 법조단지 조성을 통해 해결하고, 야탑동 소재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성남지소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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