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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전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조정식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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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2  15: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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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이 부족하므로 시기상조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일단 해보자.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시범사업을 통하여 권한과 책임을 한번 줘봐라”

   
▲ 조정식 시의원

[분당신문]전국적으로 90여 곳이 시행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대한 성남시 자치행정과의 입장과 성남시 주민자치위원들의 입장입니다.

성남시는 전국의 90여 곳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전환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이나 되어야 시범사업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회의록 하나 준비하지 못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수준으론 시기상조라는 담당부서의 의견이 성남시 공직자들의 지배적인 의견이지 않을까 합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일하고,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제도가 시작된 것은 1998년부터라 합니다. 성남시에서도 주민자치제도를 시행한 것이 거의 20여 년입니다.

20여 년간 주민자치제도를 시행한 성남시에서 아직도 주민자치위원들의 수준이 역량이 모자라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을 늦춰야 한다는 해당부서의 발상에 성남시 공직자들의 무능력과 무책임함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여 년 동안 성남시 자치행정과와 각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정책과 예산을 어떻게 진행했기에 아직도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 부족 이야기를 하는지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20여 년 동안 주민자치를 담당한 수많은 공직자들은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성남시는 최근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선정한 50만 이상 지자체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성장, 일자리, 복지분야, 시민평가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매우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6위입니다.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성남시 내부 공직자가 평가한 청렴도가 하위 4등급을 기록도 했습니다. 성남시의 공공서비스분야는 낙제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성남시의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의 반성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또한, 강력한 행정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대목입니다.

아시아실리콘벨리, 100만 특례시 진입, 성남형 혁신클러스터 모델만들기 등 은수미 시장의 최근의 행보, 정말 박수쳐주고 싶습니다.  성남의 미래를 위해 큰 그림을 그리시고, 발로 뛰시는 열정적 시정에 응원을 보냅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주민자치회와 같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분야에서는 매우 빈약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전환도 늦고, 마을만들기사업 지원과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사회적경제 활성화, 각종 시민사회 활동지원에는 매우 인색합니다.

또한 제3섹터와 시민사회, 공공단체와의 협치와 거버넌스도 거의 초보적인 수준으로 무시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관심과 정책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강시장 약의회의 지방자치제도하에서는 시장의 관심이야 말로 절대적입니다.

판교테크노벨리에는 엔씨유니버시티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200여개의 강좌가 개설되어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할 수 있게  엔씨소프트가 세운 사내대학입니다.

미국 실리콘벨리의 힘과 번영을 보며, 직원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결국 회사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으로 세운 인재대학입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성남시의 미래도 결국 사람의 힘, 인재의 실력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남시정부를 함께 운영할 사람들, 협치와 자치의 대상인 주민자치회의 성공에 무한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였고, 지난 2월에는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자치분권시대를 우리 시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올해 19개의 자치분권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는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의 전략으로 주민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는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성남시의 주민자치회를 성공을 위해서는 조례제정과정과 사업의 준비, 예산편성, 조직의 구성 등에 전문가들과 시민사회, 주민자치위원과 성남시, 성남시의회가 협치와 거버넌스의 정신에 입각해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남시의 다양한 조직들이 대표성과 민주성을 갖고 참여하는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야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치행정과의 철저한 준비가 매우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은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으로 지켜낸 지방자치의 전면 실시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공을 의미합니다.

이 글은 3월 11일 성남시의회 제243회 임시회에서 조정식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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