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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매입은 혈세 낭비가 아니다”안극수 "민간공원특례 요구" 환경단체 "성남시 미래 위한 투자가 더 중요"
유일환 기자  |  presslove@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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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5  14: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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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안극수 대표 ‘민간공원특례사업’ 주장 반박

[분당신문] 2017년 민선 6기 성남시가 추진하다 중단된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해 자유한국당 안극수 대표의원이 재개를 요구하자, 성남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현용, 최재철)은 “공원으로 묶여 있어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시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 재정을 투입해 하루라도 빨리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 안극수 의원이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을 통해 시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제2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안극수 대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공원일몰제로 공원에서 해제되는 공원 매입비용이 3천억 원 이상,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비의 약 3배에 달하는 9천억 원이 필요하다”면서 “그 금액을 지방채로 충당하게 된다면, 시 재정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을 통해 시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남시 역사 이래 최대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공원정책들을 이렇게 은수미 시장이 졸속으로 처리한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허울 정책이고, 오아시스 없는 사막 행정"이라고 폄훼했다. 

이에 대해 성남환경운동연합은 14일 논평을 통해 “안극수 의원의 ‘공원조성을 위해 토지매입의 3배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면서 “민선 6기 성남시가 추진하려던 민간공원특례사업 재추진 제안은 토지주와 개발업자를 위한 사업으로 이매 공원은 성남시 시민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인 율동공원에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대원 공원은 생활 공원 공간이 부족한 중원구에 녹지공간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며, 낙생공원의 많은 부분은 이미 대장지구에 포함되어 개발예정으로 민간공원특례사업은 특혜, 역차별의 논란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 지난해 공원일몰제 대응방안을 요구하며 환경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안 의원의 주장에 대해 “지난해 여름 역대급 폭염과 지난 2, 3월 고노동 미세먼지를 겪고도, 숲을 훼손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도시의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공원을 재원 부족을 이유로 해제하면서 아파트, 주택, 공장 등으로 개발하겠다는 발상은 결국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성남환경운동연합은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도 불가피하며, 이는 민선 5·6기의 성남시 뿐만 아니라,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성남시의회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하면서 “지금은 민간공원특례사업 재개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성남시의회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필요하면 경기도나 정부에 재정 부담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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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환경운동연합, 자유한국당, 민간공원특례사업, 성남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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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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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원화 요구 2019-03-15 17:55:24

    민간개발해서 좋았던 적이 있나요.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다 아파트 짓고, 서현동 110번지도 아파트 짓고, 공원마저 개발하면 도대체 어떻게 숨쉬고 살란 말인가요. 1공단도 전면 공원화를 요구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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