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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이 제안하는 더 나은 일상과 미래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시대, 위기의 책임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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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1  18: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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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신문] 의아할 정도로 따뜻한 겨울을 지나, 미세먼지 속에 봄을 맞았다. 최근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그나마 낮아서 다행이지만, 곧 매년 기록을 갱신하는 폭염의 여름을 맞게 될 것이 두렵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기후위기 시대의 4월이다. 마스크 없는 봄, 에어컨 없는 여름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기후변화는 이제 책 속에 등장하는 설명이 필요한 개념이 아니다.

   
▲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녹색당은 한국, 미국, 그리고 중국 정부를 향해 책임을 요구했다.

4월 22일, 50번째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 녹색당은 한국, 미국, 그리고 중국 정부를 향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점점 가중되고 있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긴급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했지만, 2030년에 5억3천6백만톤이라는 기존 목표배출량을 재확인했을 뿐이다.

내년(2020년)에 유엔에 다시 제출할 감축목표(NDC)을 5년 전과 동일하게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엔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가 내놓은 1.5도 특별보고서에서 주문한 2050년 전세계 이산화탄소 순배출량 제로(0)라는 목표와는 한참이나 동떨어진 것이다. 그나마도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어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2015년 12월 합의된 파리기후변화협정은 내년까지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이를 위한 작업에 들어가고 있지만,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해야 할 일을 한다는 자세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소극적인 태도에 머물러 있다. 한국 정부는 지구 위의 정부가 아닌 모양이다. 세계 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 한국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너무도 부끄러울 뿐이다.

미세먼지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 함께 줄일 수 있다. 발생원인이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불량배라면, 기후변화는 핵폭탄"이기도 하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그만큼 파괴적일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미세먼지.온실가스의 대안이 방사능일수는 없다. 탈핵과 탈석탄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 실효성있는 탈핵.탈석탄로드맵을 하루 빨리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를 조속히 폐지할 뿐만 아니라 현재 건설을 시작한 강릉 안인 발전소를 비롯하여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을 전면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또한 노후 경유차 폐차 정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여 도로 내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노후 건설장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최근 발생한 일부 사업장의 대기오염 발생물질의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엄중 처벌하는 등,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배출 저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미세먼지 배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는 미세먼지세, 탄소세를 과세해야 한다. 미세먼지세를 과세하려면 국가차원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촘촘하게 측정하고 관리할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기업에 맡겨놔서 배출량 조작이 이뤄지는 사태를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녹색당은 묻는다. 석탄화력발전소를 계속 돌리고, 자동차 통행량을 늘리며, 지금의 산업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며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이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로 인해 일상과 건강에 위협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기후변화 문제는 지구에 존재하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기후변화라는 인류 공통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계가 노력해야 한다. 2016년 195개 국가의 동참으로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체결하여 지구의 평균온도상승폭을 산업화이전 대비 2℃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약속한 이유이기도 하다. 기후변화는 전지구적 위기이지만, 그 책임은 동일하지 않다.

녹색당은 지금껏 온실가스를 대규모로 배출해오고 있으며 현재에도 배출량 세계 2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책임을 촉구한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기업의 이해와 파리기후변화협정이 충돌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그리고 미국내에서 기후변화에 관련된 연방 정부의 활동을 제약하고 예산을 감축하고 있다.

적어도 기후변화에 관해서 미국은 가장 문제적 국가이며, “기후악당” 국가이다. 전세계인들의 규탄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전세계에서 반미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 미국 정부는 멕시코 국경에 기후난민을 막기 위한 장벽을 세울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심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구적 노력에 복귀하며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해야 한다.

우리는 중국의 시급한 노력도 촉구한다. 중국은 현재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국가다. 급격한 산업화를 진행하면서 수많은 석탄발전소와 내연기관 자동차를 건설하고 운행하고 있다. 중국의 일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아직 낮고, 한국을 포함한 선진산업국에서 소비되는 상품이 중국에서 생산됨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의 이전 문제 등을 고려할 경우, 중국의 책임이 조금은 낮아질 수는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막대하고 급격한 온실가스 배출 추세를 이대로 유지할 경우에 지구적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구의 미래가 중국에 달려 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중국 역시도 온실가스 배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선진산업국이 걸어온 대량 생산과 대랑 소비의 고탄소 환경파괴적 산업화의 길을 중국이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동북아시아로 좁혀 보면, 한국은 중국, 일본, 몽골 등과 함께 대기를 공유하고 있는 기후환경 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 당장 시급한 미세먼지 문제를 포함하여 기후변화가 몰고 올 치명적인 위협을 협력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동북아 기후환경 협력을 강화하는데 중국도 함께 하길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녹색당은 기후변화가 낳을 치명적인 위협 앞에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전환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한다. 녹색당은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미세먼지, 기후변화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만들고, 미세먼지.기후변화의 위협에서 벗어나면서도 지속가능하고 보다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매서운 기후변화의 위기는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어떤 풍요와 편리의 이면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 문화와 가부장제, 고용 없는 성장과 불평등 심화, 개발과 토건에 의존적인 경제시스템이 파괴하는 자연환경이 동시에 존재한다.

각각의 위기와 그 징후들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녹색당이 이야기하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전환계획은 서로 연결된 지금 사회의 부정의한 장면들을 동시에 뒤집는 것을 이야기한다. 기후변화의 주범인 화석연료 의존적인 산업구조와 신자유주의에게 침탈된 생활세계는 폭력적인 가부장제와 토건 친화적인 경제시스템을 디딤돌 삼아 확대되고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녹색당은 정치가 우리 생존의 문제에 응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만날 세계가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일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꾸준한 호흡으로 증명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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